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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칼잡이' 尹

'직권남용 칼잡이' 尹의 아이러니,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05:00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 당시 윤 총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권남용이란 법리였다.[중앙포토] 직권남용의 최전방 공격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권남용의 수비수가 돼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 사문화됐던 직권남용이란 법리를 적폐청산 수사에서 되살려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던 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격에 직권남용 피고인의 방어논리를 꺼냈다. 尹, 국내 최고 직권남용 이론가 이완규로 秋 맞대응 윤 총장은 이른바 '판사 문건' 작성 지시와 관련해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당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추 장관의 지시는 공표와 동시에 직권남용죄의 기수(旣遂·즉시 성립)

[view] “윤석열, 절차 무시한 추미애 지시는 직권남용이라 강조”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00:02 수정 2020.12.01 01:18 “자리에 앉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차례 수사지휘권 박탈의 부당성에 대해 꽤 오래 얘기했다. 요점은 그동안 갖은 핍박과 수모에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추 장관의 지시가 즉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였다. 이번에 징계 청구, 직무집행 정지도 처분의 성격은 같지만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쟁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근거도 박약한 추 장관의 지시는 공표와 동시에 직권남용죄의 기수(旣遂·즉시 성립)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직 검찰 간부, 대화 내용 전해 “징계청구·직무배제 위법성 토로” 감찰위원회서..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윤석열 감찰’ 북치고 장구치는 부부검사

‘윤석열 감찰’ 북치고 장구치는 이종근·박은정 부부검사 [윤석열, 운명의 한 주] 조선일보 정구 기자 입력 2020.12.01 03:00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이번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에 대한 감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윤 총장 변호인이 직무정지 취소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대검 지침 등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는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자료 전달을 승인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차장이 허락했으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이종근 박은정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의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대검 기조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에게 경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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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마지막 특감반장도

盧정부 마지막 특감반장도 돌아섰다, 秋 향해 "한발 물러나라"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05:01 수정 2020.12.01 07:0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법무부 내부에서 추 장관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인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찰 의혹 문건은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심우정(49‧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류혁(52‧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감찰관이 잇따..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尹 수사의뢰 위법" 법무부 파견검사, 대전지검으로 복귀

"尹 수사의뢰 위법" 법무부 파견검사, 대전지검으로 복귀 이재희 입력 2020.11.30. 15:02 수정 2020.11.30. 15:11 댓글 0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감찰관실 파견을 끝내고 주말 사이 원래 근무지인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측은 “법무부 파견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이 검사는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 업무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9일..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秋 '믿는 도끼'까지…

秋 '믿는 도끼' 조남관까지…"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를"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00:13 수정 2020.12.01 01:17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10.22 조남관(사진) 대검 차장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등 처분 취소를 요청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현재 검찰을 대표한다는 상징성도 갖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 “직무배제할 만큼 큰 흠결 없어” 법무부 검사들 감찰기록 공개 요구 박은정 거부…이유 묻자 묵묵부답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조 차장 글..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한가한 달나라 한적한 달밤

문 대통령 “대한민국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자신감 국민이 가져 주시길” [전문] 세계일보 |입력2020.11.30 22:00 | 문대통령, 공직자에 선공후사 자세 언급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공직자는 기본으로 돌아가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향해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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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했나? 원전 영장치려던 그날...

다급했나? 원전 영장치려던 그날...추미애가 윤석열 직무정지 조선일보 |입력2020.12.01 00:12 |수정 2020.12.01 01:31 [윤석열, 운명의 한 주] 이날 이후… 秋가 발탁한 대검 반부패부장, 월성 구속영장 ‘제동’추미애 법무장관이 갖가지 불법·탈법을 감수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감찰, 수사를 밀어붙인 이유를 두고 법조계에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저지용’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윤 총장 직무 정지를 전후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그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검 지휘 라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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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끝 禪問答

침묵 깬 文 “공직자, 집단이익·관행 벗어나야” 조선일보 |입력2020.12.01 03:0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정부의 ‘혁신 노력’으로 언급..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평검사 100% 집단성명

"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평검사 100% 집단성명 동참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6:12 수정 2020.11.30 16:34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

The Citing Articles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