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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건 아닌 겁니다”

文정부 검찰개혁 위원도 秋장관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검찰개혁위원 지낸 박준영 변호사 “정치적 목적 말고는 설명 어렵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1.29 19:2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를 무릅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문 정부 출범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던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 등이 활동했던 위원회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한 박 변호사는 현재 경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진범 ..

The Citing Articles 2020.11.30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단독]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학가 대자보 新전대협 “文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尹 징계 사유 빗대 서유근 기자 입력 2020.11.29 19: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대학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풍자 형식의 대자보가 붙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29일부터 저녁부터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약 3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1980~9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의 이름을 풍자해 사용하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다. 이날 신 전대협은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유포한 ..

The Citing Articles 2020.11.30

'秋 절차파괴' 뒤집혔다…감찰위 개최 확정,

'秋 절차파괴' 뒤집혔다…감찰위, 징계위 하루전 개최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20.11.29 16:47 수정 2020.11.29 16: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11시30분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감찰위 위원들에게 30일 오후 2시나 1일 오전 10시 등 2가지로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을 문자로 물었다고 한다. 위원들 대다수..

The Citing Articles 2020.11.30

윤석열 대면조사 요청했던 평검사가

윤석열 대면조사 요청했던 평검사가 ‘감찰 절차 위법’ 폭로 중앙일보 |입력2020.11.30 00:02 |수정 2020.11.30 00:57 | 이 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판사 사찰 의혹, 범죄 성립 어렵다 보고서 냈지만 설명없이 삭제돼 직업적 양심·소신에 따라 공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 수사 의뢰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이 검사는 지난 17일 대검을 찾아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요청하는 등 윤 총장 감찰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검사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에..

The Citing Articles 2020.11.30

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판사문건, 죄 안된단 내용 삭제됐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9 15:17 수정 2020.11.29 16:32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형 배너가 세워졌다. [연합뉴스·뉴스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다. 이 검사는 지난 1..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감찰규정 기습 개정한 법무부…"감찰위 개정은 위법·무효"…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중요한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 감찰규정(훈령) 제4조를 개정한 것에 대해 상위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위법·무효'라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감찰위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감찰위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기습적인 개정이었다. 윤석열 측 "감찰위 개정은 위법·무효"…내일 행정법원서 다툰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9 12:25 수정 2020.11.29 13:25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秋, ‘판사 사찰’ 수사 지시했지만

추미애, 내부 반대자 모조리 패싱...법무부 기조실장 결재도 없다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8 03:00 지난 11월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공문으로 보이는 서류의 결재자들. 법무부 일반 공무원인 행정주사와 담당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의 사인만 돼 있다. 관련 업무 담당인 기획조정실장 결재란은 아예 빠져 있다./독자 제공 秋, ‘판사 사찰’ 수사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반발 이어져 헤럴드경제 |입력2020.11.29 11:51 |수정 2020.11.29 12:47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불구 추가 문서 못찾아 압수수색시 의혹제기 당사자 심재철 검찰국장과 통화 논란 수사의뢰 결정 과정에서 업무 담당 류혁 감찰관 배제 추 장관 직무배제 조치 서류에는 기획조정실장..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미안합니다' 14번...

'미안합니다' 반성문 빗댄 서울대생 비판글 화제…"朴 정부 비판하더니 더 심해" TV조선 |입력2020.11.28 19:35 |수정 2020.11.28 19:46 | [앵커]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만 쓰고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안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보면 반성문 형식을 빌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종의 풍자글입니다. 홍연주 기자가 화제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추렸습니다. www.youtube.com/watch?v=yfa4jePWdyw [리포트] 서울대 '스누라이프' 사이트에 오른 '반성문'엔 "미안합니다"란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당시 혼외자 논란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했을 때 욕했었다며, "윤석..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꽃상여…"秋, 법치주의 죽였다"

근무하는 직장 에서... 노제도 지내며 살려내라고 ? 잘보고 잘듣거라 문죄인 추미애 지극히 성실하고 착한국민들의 외침이다 野도 염려한 꽃상여…"秋, 법치주의 죽였다" 칼바람 뚫고 행진 [중앙일보] 입력 2020.11.28 16:51 수정 2020.11.28 17:47 박현주 기자 영하 2도 날씨에 칼바람이 불던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관문로. ‘근조’(謹弔) 현수막을 두른 검은색 차량 3대와 꽃상여를 뒤로한 자리에는 집회 주최 측의 텐트 1대와 발언대가 마련돼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속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와 우파 유튜브 ‘GZSS’ 등이 마련한 법무부 규탄집회다. 28일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사망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

The Citing Articles 2020.11.29

법무부 감찰위원장 ‘긴급회의’ 소집

법무부 감찰위 1일 소집…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감찰’ 적법성 따진다 고도예 기자 , 배석준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0-11-28 03:00수정 2020-11-28 04:08 [윤석열 직무배제]위원 11명중 5명 요구로 긴급회의 추미애의 감찰위 패싱에 제동 ‘감찰 부적절’ 판단 내릴 수도 권고는 법적 구속력 없지만 다음날 징계위 결정에 영향 줄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며 이번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의 첫 입장문을 공개했다. 과천=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긴급..

The Citing Articles 20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