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ng Articles 8843

[사설]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사설] 추미애라는 꼭두각시 조선일보 입력 2020.12.02 03:24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면담했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고 한다.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불법의 총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침묵하다 “모든 공직자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들어야 한다”는 엉뚱한 말만 했다. 이 정권은 사태의 본질인 선거 공작과 월성 1호 조작 등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으로 바꾸려 해왔다. 문 대통령은 마치 가운데 끼어 있는 ..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11월23일 尹 '성명불상자' 입건

[단독]한동수, 상부 결재없이 11월23일 尹 '성명불상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11:51 수정 2020.12.02 14:33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았으며, 검찰 내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총장 실명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고 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독단'에 진저리, 떠나가는 '秋남'들

고기영 조남관 심우정 류혁… '독단'에 진저리, 떠나가는 '秋남'들 '최측근' 이성윤도 윤석열 복귀 후 연가… 이성윤 측근 김욱준 최성필도 사의 박아름 기자 입력 2020-12-02 15:29 | 수정 2020-12-02 16:21秋풍낙엽 ▲ 왼쪽부터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광폭(狂暴)' 행보에 추 장관의 측근들마저 등을 돌렸다.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의 얘기다. 이들은 충언으로 추 장관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독단이 계속되자 결국 사의를 표명하거나, 태세를 전환해 추 장관에게 칼을 겨누는 방법으로 '절개'..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비참한 미래 기다릴 것”

YS 차남 김현철 文에 “尹 해임하면 비참한 미래 기다릴 것”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 입력 2020.12.02 21:30 작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서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유족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강행 분위기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향해 “만약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결정적인 우(愚)를 범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 뜻과는 달리 상당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씨는 부친인 김 전 대통령이 1979년 신민당 총재 시절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 때문에 의원직이 제명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文, 윤석열 해임 무대에 직접 등장했다

"文 '이용구 새 차관, 尹징계위원장엔 임명 말라' 秋에 지시"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20:00 수정 2020.12.02 20:25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신임 이용구 차관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추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상훈(문 대통령 오른쪽) 주스페인대사 등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전날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발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차관에는 추 장관이 원하는 ..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이용구...‘원전조작의 핵’ 백운규 변호인

이래서 이용구였나...‘원전조작의 핵’ 백운규 변호인으로 활약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02 23:01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내정자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인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원전 파일 444개를 파기한 공무원에 대한 이날 구속영장 청구로 향후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를 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 차관은 4일 윤 총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윤석열,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

윤석열,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법무부가 절차규정 위반"(종합) 뉴스1 |입력2020.12.02 21:12 "오늘 기일변경통지서 받아…첫 기일, 5일 이상 유예기간 필요" "준비시간 부여 위한 규정"…尹측, 내일 감찰기록 사본 받기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단독]월성1호 수사 본격화…

[단독]월성1호 수사 본격화…444개 파일 지운 그들 영장청구 중앙일보 |입력2020.12.02 20:44 |수정 2020.12.02 22:19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틀 만에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복귀와 동시에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탓에 윤 총장과 여권의 대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량 높은 혐의 추가해 영장 보완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오후 법원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얼마나 급했으면...하루만에

하루만에 법무차관 내정...文, 윤석열 해임 무대에 직접 등장했다 법무차관 초고속 인사. “추미애의 시간에서 문재인의 시간으로” 조선일보 우상 기자 입력 2020.12.02 14:43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무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이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였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차관을 내정한 것은 고 차관 사의로 끊어진 ‘윤석열 해임 다리’의 중요 부분을 다시 이어준 것이다. 징계위원장 공..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文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

文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尹 해임 수순 '후폭풍' 예고 머니투데이 |입력2020.12.02 14:57 |수정 2020.12.02 15:02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고기영 전 차관 사표 하루만에 신속 인사…靑 "공정하게 징계절차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The Citing Articles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