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원전조작의 핵’ 백운규 변호인

이래서 이용구였나...‘원전조작의 핵’ 백운규 변호인으로 활약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02 23:01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내정자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인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원전 파일 444개를 파기한 공무원에 대한 이날 구속영장 청구로 향후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를 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 차관은 4일 윤 총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 활동을 해 온 법조인을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자 사실상 ‘정권 수사 저지' 목적의 인사”라며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이 변호사를 임명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관은 작년 9월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에 착수한 이후 선임계를 정식 제출했고, 최근 검찰 조사 단계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 자택을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 있었고, 백 전 장관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복구)에도 참관했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 차관은) 월성 사건 전반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대한변협에 휴업계를 냈다.

향후 이 차관은 징계위 참여뿐 아니라 대전지검의 월성 사건 수사의 주요 상황도 보고받게 된다. 이 차관 임명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가 청와대와 정권 핵심으로 향하는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란 방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던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전격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했다.

 

‘文캠프 출신’ 이용구 차관이 징계위원? 尹측 “기피 신청 할 것”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02 19:16

 

~전략~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무조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끌어내야 하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미애 라인 검사' ‘인권법 출신 판사'에게 발등이 찍힌 뒤 이제는 ‘문재인 캠프’ 출신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이 차관 임명은 그러한 두려움의 표현이 담긴 고립무원 인사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하 생략~

 

[단독] 이용구 내정되자, 도곡동 아파트 내놨다...4년새 차익 8억

조선일보 허유진 기자

입력 2020.12.02 19:10

 

2일 신임 법무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됐음에도 2년반 이상 팔지않고 버텨온 아파트 2채 중 1채였다. 호가(呼價)대로 팔릴 경우 8억5000만원 시세차익을 본다. 매입 4년만이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