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월성1호 수사 본격화…

[단독]월성1호 수사 본격화…444개 파일 지운 그들 영장청구

중앙일보 |입력2020.12.02 20:44 |수정 2020.12.02 22:19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틀 만에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복귀와 동시에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탓에 윤 총장과 여권의 대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량 높은 혐의 추가해 영장 보완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오후 법원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를 조직적으로 삭제했다. 이들의 조직적 증거 은폐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감사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던 바로 전날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수사팀은 감사 방사원법 위반 이외에 형량이 높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혐의를 추가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1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낮은 감사방해 혐의만으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방실 침입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지난 1월 13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지방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 발부되면 경제성 조작 본류 수사 탄력받을 듯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이 같은 감사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의뢰(수사 자료 송부)했다. 감사원은 7000여 페이지의 수사참고서류를 통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각종 물적 증거를 피의 사실 별로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사건 개요, 증거관계, 소결, 적용 법조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고발장을 넘어 판결문 수준의 수사 자료라는 평가가 나왔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에게 감사 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었다”고 토로했다.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본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류 수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결과를 조작한 혐의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염두에 두고, 경제성을 낮추기 위해 이용률과 판매단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가 보고서 작성 전부터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을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의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5월 정기 검사를 이유로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췄다. 당초 검사 기간은 67일이었지만 8차례 연장되면서 491일로 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또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의결 과정에서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조성진 이사(경성대 교수)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고 의장에서 교체하는 등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조 이사는 당시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이 지난달 12일 대전지검 앞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핵심 관계자 7명을 고발하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정치권 파장 예상 

윤 총장의 이번 결정으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원전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세우며 검찰을 압박해왔다.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영장 청구 직후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광우·정유진·김민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돌아온 윤석열, 신내림 운운 원전 공무원들 영장 쳤다

원전자료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 3명 영장 청구 승인

조선일보 국희 기자

입력 2020.12.02 20:55

~전략~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과장, 서기관 등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3명 중엔 검찰과 감사원에서 ‘감사원 조사가 나오니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냐는 추궁에 “윗선은 없었다”며 “(삭제 다음 날 감사원 조사가 나와)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이후 생략~

 

진중권 "신내림 공무원, 구속되면 혼 돌아와…尹 친 이유, 역시 원전 수사"

뉴스1  |입력2020.12.03 06:30 |수정 2020.12.03 07:01 |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려는 결정적 이유가 '월성원전 수사'인 듯하다고 판단했다.

진 전 교수는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업무복귀 직후 월성원전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는 보도를 소개하면서 "이를 승인하기 직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이 감사 들어간다는 정보를 누구에게 받았냐는 질문에 '신이 내린 것 같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면서 "아마 영장이 받아들여져 구속이 되면 정신이 심령학 모드에서 다시 정상과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꼬았다.

지난 2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News1

 

진 전 교수는 "한밤 중에 자료 444개를 삭제하는 것은 말단 공무원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으로 아니다"며 "감사 들어간다는 정보를 누군가 준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뒷감당도 약속해 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따라서 "검찰수사에서 그 윗선이 밝혀지면,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정청을 움직여 검찰총장을 몰아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누군지 알려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글에서 진 전 교수는 "강남아파트 2채도 처리 못하고, 이해충돌 문제도 무시하는 걸 보니 원전 쪽이 맞나 보다"며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서둘러 법무부 차관에 앉힌 까닭도 원전인 것같다고 정리했다.

이용구 차관은 강남아파트 2채 보유한 상태이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 차관이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기로 했기에 '다주택자 고위 공무원 불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