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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은 尹징계 주도, 남편은 총장 대행에 항의…"부부가 檢전횡"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3:07 수정 2020.12.01 14:1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1일 오전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위해 위원 정보를 법무부에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공개 안 하는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

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하라" 檢내부 첫 사퇴 요구 [전문]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3:38 수정 2020.12.01 15: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거론된 바 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단독]양심선언 이정화, 이번엔 박은정 면전서 "삭제 지시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5:08 수정 2020.12.01 15:2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김경록 기자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담당 검사들끼리 설전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삭제 지시를 폭로한 이정화 검사는 이날 외부 감찰위원들 앞에서 “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류혁 감찰관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게 없다”고 밝..

교수 2000명 소속된 법학교수회 “尹 직무정지는 헌법·법치주의 훼손”[전문]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서유근 기자 입력 2020.12.01 13:35 대한법학교수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명의 교수·강사가 소속된 사단법인이다. 교수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원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했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은 전격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수사 전반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찰..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1 13:37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임시 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고 한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윤 총장에 대..

변호사단체 “尹직무배제는 적법절차 아니다”…秋 고발 뉴시스 입력 2020-12-01 10:37수정 2020-12-01 10:38 1일 오전 10시10분 대검찰청 고발 "비위 내용은 과장·왜곡, 허위사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무법(無法)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일 오전 10시10분께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앞선 추 장관의 고발 사건 담당검사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 내용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패싱 당했던 법무부 감찰위 개최, 秋 폭주 제동 걸릴까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1 1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 김지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감찰위원들이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11명 위원 중 7명 이상이 참석해 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웠다.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이 적절했는지 등이 논의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찰위 위원 대다수가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져, 2일 징계위를 통해 ‘윤석열 해임’ 수순을 밟겠다는 추 장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감찰위는 윤 ..

서울서부지검, 추미애·심재철 직권남용 수사 착수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1 11:25 지난달 9일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인사청문회준비단 소속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고발한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날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앞서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과 관련..

추-윤 동반사퇴론 나온 다음날... 정총리, 추미애와 10분 독대 박상기 기자 입력 2020.12.01 11:09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2.1/연합뉴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10여분간 따로 만났다. 정 총리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여서, 정 총리와 추 장관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추 장관은 9시 45분쯤 도착한 뒤, 정 총리의 집무실을 찾아 10여분간 독대했다. 이후 정 ..

LIVE ISSUE 추미애, 검찰총장 징계청구·직무배제 추미애에 휘청하는 거대 여당...민심 싸늘·개혁은 삐끗 입력 2020.12.01 04:30 수정 2020.12.01 08:0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민생ㆍ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자신했다. 국회 의석 174석에 '개혁'이라는 명분이 합쳐져 '절대 반지'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그런 구상이 '추미애'라는 변수를 만나 어느새 엉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 청구 사태가 정국을 온통 빨아들이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