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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검찰총장 집단폭행

[사설]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02 03:26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직무 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는 부적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대검 감찰부 조사

[단독] 조남관 총장 대행, 대검 감찰부 조사 전격 지시, 인권정책관실 전원 투입 [윤석열 직무복귀]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2 05:00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정책관실(부장 이정봉)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다. 이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이 이 지시를 내린 것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고 한다. 대검 감찰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조..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靑과 與, ‘윤석열 징계’ 밀어붙인다

靑과 與, 법원 결정에도 ‘윤석열 징계’ 밀어붙인다 정우상 기자 안준용 기자 입력 2020.12.01 23:36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청와대와 여권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돌아온 윤석열

돌아온 윤석열, 행보 주목…'월성 1호기' 수사 속도내나 뉴시스 |입력2020.12.02 04:01 |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으로 다시 대검 출근 소송 아직 남아…징계위서 해임 의결될 수도 총장 돌아온 檢, '월성1호기' 수사 속도 내나 "보복수사 오해 가능성…소송대응 집중할 것" "윤석열 못할 것 없다…총장의 권한 사용해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직무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총장이 다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주문하는 것 아니..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당황한 청와대

'검찰개혁 좌초' 위기감…당황한 청와대, 대통령 나서나 SBS |입력2020.12.02 01:43 청와대는 법원과 감찰위원회 결정에 당혹해했습니다. 자칫 검찰개혁이 좌초하고, 레임덕이 올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제(1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장관과 총장의 '동반 퇴진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관심이었는데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 직전 추 장관이 정세균 총리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총리님하고 어떤 말씀 나누셨어요? 동반 사퇴 얘기 있었습니까?) …….] 청와대는 법무부 감찰..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박은정, 상관에 고성 지르다 “秋 지시였다”

박은정, 상관에 고성 지르다 “秋 지시였다” 조선일보 |입력2020.12.02 03:00 | [윤석열 직무복귀] 감찰위 3시간, 무슨 일이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탈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윤 총장 감찰과 수사 의뢰를 주도하면서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했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이날 류 감찰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합법적 감찰’이라고 강변했다. 그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상관 패싱은) 보안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불법·탈법의 지시자가 추 장관이라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 장관..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수사의뢰

사상 초유 막장전…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의뢰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19:3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의뢰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국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들끓자,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더 센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秋 법무부가 '수사 의뢰' 빼든 이유는? 법무부는 26일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秋 찾아가 사의 밝힌 고기영

秋 찾아가 사의 밝힌 고기영에···"진짜 검사""檢흑역사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8:30 수정 2020.12.01 18:37 고기영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으로 포함됐던 고기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 검사 징계위원회는 미뤄졌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내에 후임 차관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후배 검사들과 함께 거취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취지에서다. 전격 사의의 이면에는 오는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의..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국민의 검찰 되자"

[속보] 돌아온 윤석열 "국민의 검찰 되자" 검사들에 메시지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8:43 수정 2020.12.01 19:03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총장은 1일 전국 검찰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박은정·추미애 직권남용죄 자백한 셈"

감찰위 지켜본 법조계 "박은정·추미애 직권남용죄 자백한 셈"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6:48 수정 2020.12.01 16: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감찰위 과정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절차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대체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냐" 감찰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The Citing Articles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