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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과 박수현

법무차관, 尹직무배제 효력정지 나오자 사의…징계위 불참 취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7:06수정 2020-12-01 17:51 고기영 차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유일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기사 ‘직무 복귀’ 尹, 보란듯 ‘..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직무정지부터 업무 복귀까지

[일지]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부터 업무 복귀까지 뉴시스 입력 2020-12-01 17:40수정 2020-12-01 17:41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업무에서 잠시 손을 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주요기사 ‘직무 복귀’ 尹, 보란..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윤석열에 인사권 전횡 안돼"

"윤석열에 인사권 전횡 안돼" 법원, 추미애에 직격탄 날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8:10 수정 2020.12.01 18:28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인사권 전횡 안된다" 지적도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행정조직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면서도, 그 지휘권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檢총장..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헌법정신 법치주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속보] 출근한 윤석열 첫마디 “사법부 신속한 결정에 감사”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2.01 17: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된 상태였다. 그는 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이 아닌 ‘모든 분'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우리(검찰) 구성..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秋측근 박은정 “장관 지시”

감찰위서 상관 패싱 묻자...秋측근 박은정 “장관 지시” 고성 설전 “총장 감찰하며 상관 왜 ‘패싱’했냐” 질문에 “장관이 지시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1 16:18 “11월 초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류혁 감찰관) “장관께서 지시한 사안입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가 박 감찰담당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상관인 류 감찰관을 ‘패싱’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것에 대해 캐묻자, 당사자들이 고성으로 말다툼을 벌여 해당 층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까지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류 감찰관은 박 감찰담당관이 자신을 ‘패싱’하고 윤 총..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英 이코노미스트 “文 , 임기말 조사 대상 될 수도”

英 이코노미스트 “文 검찰개혁 역효과, 임기말 조사 대상 될 수도”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2.01 15:45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그의 검찰 개혁은 정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월 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인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월 28일자 최신호에서 이 사진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기사화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11월 28일 자 최신호에 게재한 ‘복잡한 검찰 문제(Prosecution complex)’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임..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박은정 “추 장관 ‘민원 4건' 받고 윤석열 조사 시작” 진술 & 법무부 차관사의 표명

[단독] 법무부 차관도 秋에 반기...“징계위 안된다” 사의 표명 “징계위 위원장격으로 참석하기 힘들다” 의사 밝혀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01 17:01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1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정 및 조치에 대해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낸 데 이어 법원까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예정된 1일 오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차관은 2일 열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고,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위원에서 빠짐에 ..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윤석열 오후 5시 10분 대검 정문 통해 출근

포토홈 윤석열 검찰총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saba@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14분전 | KBS |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관련뉴스 "검찰총장 직무 복귀"...法, ..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박은정.이종근…"부부가 檢전횡"

박은정은 尹징계 주도, 남편은 총장 대행에 항의…"부부가 檢전횡"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3:07 수정 2020.12.01 14:1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1일 오전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위해 위원 정보를 법무부에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온다. 징계위가 다음 날인데, 위원 공개 안 하는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전원을 임명하는 구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

The Citing Articles 2020.12.01

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하라"

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하라" 檢내부 첫 사퇴 요구 [전문]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3:38 수정 2020.12.01 15:4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내에서 추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퇴진론이 거론된 바 있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The Citing Articles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