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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막장전…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의뢰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6 19:3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현직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이어 수사의뢰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국 검사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들끓자,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고 ‘더 센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秋 법무부가 '수사 의뢰' 빼든 이유는? 법무부는 26일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 예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

秋 찾아가 사의 밝힌 고기영에···"진짜 검사""檢흑역사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8:30 수정 2020.12.01 18:37 고기영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위원으로 포함됐던 고기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 검사 징계위원회는 미뤄졌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내에 후임 차관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사의를 밝혔다. 고 차관은 지난 주말부터 후배 검사들과 함께 거취 문제를 고민해 왔다고 한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취지에서다. 전격 사의의 이면에는 오는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속보] 돌아온 윤석열 "국민의 검찰 되자" 검사들에 메시지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8:43 수정 2020.12.01 19:03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 총장은 1일 전국 검찰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 총장은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

감찰위 지켜본 법조계 "박은정·추미애 직권남용죄 자백한 셈"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6:48 수정 2020.12.01 16: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감찰위 과정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관련 절차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대체 법치주의가 있는 나라냐" 감찰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법무차관, 尹직무배제 효력정지 나오자 사의…징계위 불참 취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1 17:06수정 2020-12-01 17:51 고기영 차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사의를 밝혔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중 유일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던 고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기사 ‘직무 복귀’ 尹, 보란듯 ‘..

[일지]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부터 업무 복귀까지 뉴시스 입력 2020-12-01 17:40수정 2020-12-01 17:41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업무에서 잠시 손을 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주요기사 ‘직무 복귀’ 尹, 보란..

"윤석열에 인사권 전횡 안돼" 법원, 추미애에 직격탄 날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18:10 수정 2020.12.01 18:28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인사권 전횡 안된다" 지적도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행정조직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복종해야 한다면서도, 그 지휘권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檢총장..

[속보] 출근한 윤석열 첫마디 “사법부 신속한 결정에 감사”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2.01 17:1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된 상태였다. 그는 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 직후인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이 아닌 ‘모든 분'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우리(검찰) 구성..

감찰위서 상관 패싱 묻자...秋측근 박은정 “장관 지시” 고성 설전 “총장 감찰하며 상관 왜 ‘패싱’했냐” 질문에 “장관이 지시했다”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1 16:18 “11월 초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류혁 감찰관) “장관께서 지시한 사안입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가 박 감찰담당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상관인 류 감찰관을 ‘패싱’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것에 대해 캐묻자, 당사자들이 고성으로 말다툼을 벌여 해당 층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까지 내용을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류 감찰관은 박 감찰담당관이 자신을 ‘패싱’하고 윤 총..

英 이코노미스트 “文 검찰개혁 역효과, 임기말 조사 대상 될 수도”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2.01 15:45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기를 원하지만, 그의 검찰 개혁은 정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월 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인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내용의 화환이 세워져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월 28일자 최신호에서 이 사진을 이용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기사화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는 11월 28일 자 최신호에 게재한 ‘복잡한 검찰 문제(Prosecution complex)’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