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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그 이후가 더 문제…불복한 尹에 법원 손들어주면 文 ‘치명상’ 뉴스1 입력 2020-12-03 13:54수정 2020-12-03 14:33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추미애-윤석열 정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집행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징계 결과에 대한 총장의 반발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며 국정지지율이 추가로 악화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4일 열릴..

“무슨 사생활 침해?”…尹측,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3 09:32수정 2020-12-03 09:35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이의신청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

[단독] 박은정 '尹 직무정지' 발표 10분전에야 검사들에게 알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11:06 수정 2020.12.03 11:20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는 10분 전 그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견을 낸 검사들은 윤 총장 감찰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 마저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급했나…검사들도 10분전 알았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의 10분전 ..

文지지 37.4% 현정부 들어 최저…국민의힘 31.2 민주 28.9%[리얼미터]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09:07 수정 2020.12.03 09:2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위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가 붕괴됐고, 민주당은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결정한 뒤 야기된 정국 혼란 상황에서 야권이 문 대통령 역할론 공세를 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단독]"尹 죄 안된다 말한 검사들, 박은정이 업무서 뺐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06:20 수정 2020.12.03 07:40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근거가 불분명하고 직무배제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 증언 윤 총장 관련 뺀 일상적 일만 처리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비판한 검사들은 일상적인 업무만 맡고, 윤 총장 관련 업무에서는 누락됐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에 대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별다른 해명 없이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날 감찰관실 검사들은 추 장..

노무현까지 언급한 秋 “검찰, 누구도 못건드리는 집단 돼” [전문]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3 08:36수정 2020-12-03 08:5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와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장문으로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면서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

[사설]‘밀리면 끝장’ 아니라 ‘밀어붙이면 끝장’… 秋 해임 결단할 때다 동아일보 입력 2020-12-03 00:00수정 2020-12-03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고기영 차관이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을 수 없다며 사직한 지 하루 만에 공석을 채워 내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는 위법부당하다고 권고했음에도 여권 내에선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연한 의..

법원 제동에도… 文대통령, 윤석열 해임 전면에 섰다 추미애 최측근을 법무차관 임명, 내일 징계위원회 예정대로 강행… 해임 등 중징계 의결땐 승인할듯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정우상 기자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03 03:00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친여(親與) 성향 판사 출신인 이용구(56)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며 사퇴한 지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신임 차관 인사를 한 것이다. 4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받아들일..

[김창균 칼럼] 소총 세 발에 멈춰선 ‘秋 탱크’, 文은 그래도 느낀 게 없나 2일 징계로 尹 제거 정권 계획 감찰위·법원·법무차관이 제동 권력도 순리 거스르면 힘 못 써 하루 만에 차관 임명한 대통령 秋의 실패 되풀이한다는 뜻 維新이 맞은 최후 안 두려운가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0.12.03 03:20 계획대로 풀려 나갔다면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정권의 핵심 지지층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행복감 속에 3일 아침을 맞았을 것이다. 2일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결정해서 ‘정권의 앓던 이’를 뽑아냈다면 얼마나 개운했겠나. 논란이 됐던 박재동 화백 만평처럼 윤 총장은 목이 잘려 나가고, 추 장관은 “내 부하가 아니라더니, 소원처럼 됐네”라며 비아냥대는..

'윤석열 해임' 주사위 던져졌다…회군없는 추미애·윤석열 머니투데이 |입력2020.12.03 04:45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시적으로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지만 약 이틀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윤 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여권의 선택지는 '해임할 수밖에 없다'는 외통수가 됐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답안지를 택한 것은 일찌기 윤 총장 쪽이다. 계획에 차질을 빚게된 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검찰 내 우군을 상당수 잃고 오는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도 미뤄야했다. '검찰개혁의 완수'에 정치적 명운을 걸었지만 윤 총장과의 '동반퇴진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