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급했으면...하루만에

하루만에 법무차관 내정...文, 윤석열 해임 무대에 직접 등장했다

법무차관 초고속 인사. “추미애의 시간에서 문재인의 시간으로”

조선일보 우상 기자

입력 2020.12.02 14:43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무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이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였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차관을 내정한 것은 고 차관 사의로 끊어진 ‘윤석열 해임 다리’의 중요 부분을 다시 이어준 것이다. 징계위원장 공석(公席)으로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후임자를 바로 내정함으로써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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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급했으면...강남 2주택 법무차관 임명해놓고 靑 “곧 팔것”

서초동 50평, 도곡동 34평 등 강남 아파트 2채 시세만 42억원, 용인에도 부동산 보유

조선일보 상진 기자 김아진 기자

입력 2020.12.02 15:23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새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전날 고기영 차관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순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이뤄진 인사였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 징계가 얼마나 급했으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속전속결로 인사를 냈겠냐”고 했다. 실제 이 차관은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도 차관으로 임명됐다. 이 차관은 4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 위원을 맡아 윤 총장 징계를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신임 차관의 작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당시 법무실장)에 따르면, 그는 부동산 부자(富者)다. 우선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 이 신임 차관 스스로 작성한 재산 신고서에는 서초동 A아파트 50평형이 ’11억6000만원'으로, 도곡동 B아파트 34평형이 ‘7억1600만원'으로 각각 적혀있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A아파트가 25억원, B아파트가 17억원 수준으로, 두 아파트의 합산 시세는 42억원 정도다. 이 신임 차관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대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얼마나 급하게 인사를 단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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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완패한 추미애 측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02 18:05

 

추미애 측 “尹 손들어준 법원, ‘검란’ 영향 때문”…비판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2 15:15수정 2020-12-02 15:30

 

'이성윤 최측근' 중앙지검 1차장 사의 "검찰 중립성 위협말라"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15:51 수정 2020.12.02 16:4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하지 말라”면서 사의를 밝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 차장의 전격 사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같은날 기소가 단행된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지휘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차장 사표, 검사장은 오전 연가

 이성윤 검사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욱준 1차장검사는 전날인 1일 이 검사장을 찾아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는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지휘부 ‘줄사표설’도 돌았다. 최성필 2차장검사가 같은날 법무부 검찰국에 사표를 냈고, 이 검사장도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과 2차장 사의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최 차장은 각각 윤 총장 장모 사건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검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지검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점심시간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상선기자

 

서울중앙지검 왜?

 김 차장검사의 전격 사의 등 중앙지검 지휘부의 파열음에는 윤 총장 장모 사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김 차장 산하의 형사6부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발표하기 약 4시간 전 전격적으로 윤 총장 장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 장모 기소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같은 날로 겹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차장 산하의 형사7부는 나 전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2차례 기각되는 등 진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잇따른 기각에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됐다. 결국 나 전 의원 지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불기소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수사를 놓고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총장 직무배제를 위한 명분 쌓기다”,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쏟아졌다.

이 같은 반발 여론은 평검사회의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지휘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취합됐다가 막판 조율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밖에도 지휘부를 비판하는 강도 높은 의견이 각 부에서 취합돼 개진됐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 40여 분만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직무배제 당일 장모 기소 전말은

특히 윤 총장 장모 기소를 놓고서는 형사6부에서도 이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욱준 1차장의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장모 기소 이틀 전인 지난 22일 형사6부는 김 차장 주재 하에 서초동의 모 음식점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일부 검사들이 “윤 총장 직무 배제 이슈가 첨예한 상황이니만큼 시기를 조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정치적 기소로 의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차장은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무마하거나 개입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 보도자료에 반영되면 오히려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검사들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의 한 검찰 간부는 “김 차장이 밝힌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온다”며 “마치 정권에 부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정치적 수사를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터질 것이 터졌다”면서 “지휘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