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단독]'판사문건' 압수수색했던 감찰3과장 돌연 "수사 중단"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3:49 수정 2020.12.04 14:07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판사에 대한 검찰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감찰3과장이 돌연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문건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법무부에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수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전날 상부를 찾아가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 감찰3과를 비롯해 감찰부는 대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허 과장의 보고는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정화 법무부..

文지지, 갤럽 조사서도 40% 붕괴…조국사태 때와 같은 39%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0:24 수정 2020.12.04 11:16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떨어져 40% 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 조사 상 역대 최저치(39%)와 동률이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40%)보다 1%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48%)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조사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9%를 기록한 것은 ‘조국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이상언의 직격인터뷰] “지금 우리는 전체주의 권력의 법치 파괴를 목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00:28 반(反)조국·추미애 운동에 앞장선 권경애 변호사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해 가을 이른바 ‘조국 사태’의 격랑 속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권경애(57)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페이스북 글을 날려 ‘전국구 뉴스 메이커’가 됐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이며 대표적 진보 진영 진지인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기에 비판의 무게감이 달랐다. 조국 반대자들은 “봐라, 너희 편에서도 문제라고 하지 않느냐”며 그의 글을 열심히 퍼 날랐고, 조국 수호자로 나선 이들은 “원래 좀 삐딱한 인물”이라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한땐 조국..

"文이 秋 부하냐"···尹징계 거부 못한다는 靑의 '뻔한 꼼수'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05:0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 주장은 타당할까, 책임 회피일까.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설명의 근거는 ‘(검사) 징계의 집행은 … 법무부장관의 제청..

오늘 열려던 윤석열 징계위, 3가지 치명적 위법 있었다 [尹징계위 또 연기] ①'징계위 날짜, 5일전 통보' 무시 ② 징계 사유 통지 규정도 어겨 ③ 尹감찰 과정도 직권남용 소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04 03:00 법무부는 3일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기일 지정 등 문제에서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나중에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구 신임 차관도 이날 오전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징계위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文대통령 "절차·공정" 강조하자…秋 "징계위 연기해 尹 권리보장" 머니투데이 |입력2020.12.04 04: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를 제지당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당초 지난 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오는 10일로 재연기됐다. 절차적 위법 논란과 관련한 추 장관의 책임론 또한 보다 커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기..

침묵깨고 '尹징계위 정당성·공정성' 강조한 文대통령…왜? 머니투데이 |입력2020.12.04 05:30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침묵을 깼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문제에 함구한 문 대통령은 이날 10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공식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대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이날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조용히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외부일정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일주일에 한번씩 ‘한국판뉴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를 하는데, 이날은 차분히 통상 일정만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청와대가 예고도 없이 이번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시사항' 형태로 언론에 알린 건 정치..

또 미뤘다...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3 16:15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날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원전 영장 산업부 3인방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2.03 12:21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은 백운규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들이다. 산업부 주변에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역할과 발언 등을 감안해 이들을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나온다. 이들은 산업부 내에서 백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다. 산업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양재천 국장'이라 불리는 A국장은 백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죽을래 과장'인 B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

[속보] 文 "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14:43 수정 2020.12.03 14:53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