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달러를 대납한 것 이외에 이 대표를 위해 추가로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 대표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측근이다. 방북을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북에 뒷돈을 줬다는 충격적 진술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쌍방울은 경기도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 비용으로 수억원을 줬다. 김 전 회장은 2차 행사 직전인 2019년 5월 중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받고, 같은 달 이 대표는 북한 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북으로 초청해달라는 문건을 보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2차 행사 때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리호남을 만나 “이 대표 방북에 협조해달라”며 300만달러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행사를 총괄하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였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게 소설이라 할 수 있나.
이미 쌍방울의 자금 밀반출은 상당 부분 입증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80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는데, 직원들이 관련 사실을 다 인정한 상태다. 검찰이 이런 증거를 제시하자 김 전 회장도 인정했다고 한다. 진술도 구체적이다. 2019년 7월 북한 리호남은 애초 “(이 대표가)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현금 마련이 어렵다고 해서 300만달러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진술을 모두 지어내긴 어려운 일이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한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김성태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4억5000만달러를 북측에 불법 송금했다가 관련자들 모두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또 북한을 이용해 정치하려고 뒷돈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면 개탄할 일이다. 이러니 북이 우리를 농락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문제도 걸려 있다. 이 일의 실체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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