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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회의 ‘기권’ 2표…검사들 “유무죄 판단도 기권하나”

한명숙 회의 ‘기권’ 2표…검사들 “유무죄 판단도 기권하나”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3.20 16:46 | 수정 2021.03.20 16:46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기소할지 여부를 투표에 붙인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권’을 선택한 검찰 간부들에 대해, 20일 검찰 안팎에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날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선 한명숙 수사팀이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관련 재소자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투표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대검 부장단과 고검장들 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10(불기소) 대 2(기소) 대 2(기권)로 ‘불기소’로 결론..

The Citing Articles 2021.03.21

'정상성'이란 렌즈를 버리면 섹스란 이렇게나 다채롭다

젠더살롱 '정상성'이란 렌즈를 버리면 섹스란 이렇게나 다채롭다 입력 2021.03.20 04:30 편집자주 젠더 관점으로 역사와 과학을 읽습니다. 역사 에세이스트 박신영 작가는 ‘백마 탄 왕자’ 이야기에서 장자상속제의 문제를 짚어보는 등 흔히 듣는 역사, 고전문학, 설화, 속담에 배어 있는 성차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번갈아 글을 쓰는 하미나 작가는 과학사 전공자답게 2030 여성의 건강문제, 덜 눈에 띄는 여성의 산업재해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로 알려진 흰동가리(광대물고기)는 성전환을 하는 대표적인 어종이다. 과학적으로 본다면, 영화에서 엄마와 형제를 잃고 니모와 아빠 말린이 둘이 남았을 때 아빠는 성전환을 해 엄마가 되었을 것이다. 바다생물에서 이 같은 성전환은 ..

The Citing Articles 2021.03.21

땅 따먹는 세상

땅 따먹는 세상 [신동욱 앵커의 시선] Mar 20, 2021 www.youtube.com/watch?v=47XYXjp3PA0 뉴스TVCHOSUN 853K subscribers 나팔소리, 대포소리와 함께 말과 마차들이 힘껏 달려나갑니다. 깃발만 먼저 꽂으면 그 땅을 얻는, 미국 서부개척시대 땅 따먹기 경주입니다. "이 땅은 내 거야. 이건 내 운명이야" 1854년 피어스 미국 대통령이 지금의 워싱턴주 땅을 아메리카 원주민들로부터 수용하려고 협상단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추장 시애틀이 협상대표 머리에 한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팔 수 있다는 말인가. 신선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팔라는 말인가" 그의 영롱한 연..

Lessons 2021.03.20

이재용,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구치소에서 충수 터져

[단독] 이재용,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구치소에서 충수 터져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 입력 2021.03.20 00:26 | 수정 2021.03.20 00: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장련성 기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흔히 맹장염으로 알려진 충수염은 배 오른쪽 아래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이를 참고 방치하면 터져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확산돼 복막염으로 진행된다. 심할 경우는 패혈증 또는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초라한 마지막 1년'…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초라한 마지막 1년'…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과거 친인척·측근비리·당청갈등 속 레임덕…탈당에 탄핵·구속까지 文대통령, 아직 치명타 없이 지지율 견고…부동산·검찰이 `지뢰밭` 입력 : 2021.03.09 11:43:28 수정 : 2021.03.09 13:15:03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것인가. 차기 대선이 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행로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속에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과 검찰과의 아슬아슬한 대립 등 대형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징크스(CG) ◇ 87년 이후 가시밭길…낮은 지지율에 탈..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헛심으로 끝난 박범계의 수사지휘

LIVE ISSUE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헛심으로 끝난 박범계의 수사지휘 입력 2021.03.20 01:33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재심의 참석자 14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 임은정 기소 주장에도 결론 안 바뀌어 조남관 대행 회의 결과 법무부 보고 "법무장관 무리한 지휘" 타격 불가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찰청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종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달 초 대검 연구관 6명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내린 무혐의 결론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조국 “내가 그랬다면?”…진중권 “檢·언론 탓 했겠지”

조국 “내가 그랬다면?”…진중권 “檢·언론 탓 했겠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9 14:26수정 2021-03-19 18: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이 아들로부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지적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나에게 (그런 일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다 검찰과 언론 탓이라 했겠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 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文대통령과의 인연보다 검찰 선택한 검사”…조남관?

“文대통령과의 인연보다 검찰 선택한 검사”…조남관은 누구? 황성호기자 입력 2021-03-19 17:08수정 2021-03-19 18:34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문재인 정부가 한 때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에 설 것으로 가장 기대했다가 거꾸로 가장 실망한 검사가 있다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드시 포함될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는 조 차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차장과 현 여권의 관계는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차장은 2006년 ..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박범계 “회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볼것”

박범계 “회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볼것”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3-20 03:00수정 2021-03-20 03:00 [한명숙 사건 재심의]부장회의 결정 나오기 전 밝혀 결과 받아들일 가능성 높지만, “기소하라” 다시 지휘권 발동할수도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 결과가 나오면 과정이 어땠는지도 봐야겠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퇴근길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검 부장회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박 장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3월 23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관련자의 위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는 22일 완성된다. 법..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사건’ 14시간 회의 끝 “불기소”

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사건’ 14시간 회의 끝 “불기소” 유원모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3-20 00:12수정 2021-03-20 02:03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도록 했지만 끝내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는 박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전국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석시켜 전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정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경 ..

The Citing Articles 2021.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