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마지막 1년'…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초라한 마지막 1년'…文대통령은 끝까지 다를까

과거 친인척·측근비리·당청갈등 속 레임덕…탈당에 탄핵·구속까지
文대통령, 아직 치명타 없이 지지율 견고…부동산·검찰이 `지뢰밭`

 

• 입력 : 2021.03.09 11:43:28 수정 : 2021.03.09 13:15:03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것인가.

차기 대선이 9일로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행로에 관심이 쏠린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속에 역대 대통령들이 겪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과 검찰과의 아슬아슬한 대립 등 대형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말 징크스(CG)

◇ 87년 이후 가시밭길…낮은 지지율에 탈당·구속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5년 차에 예외없이 리더십 공백 사태에 부닥치며 `고난의 행군`을 했다.

대부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당청간 충돌 등으로 레임덕이 촉발됐다.

5공청산과 여소야대 지형 탓에 임기 초부터 `물태우`라는 오명을 얻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주류가 된 김영삼 상도동계의 흔들기와 당 내분, 수서지구 특혜 사건으로 국정 장악력을 상실했다. 5년 차 지지율(한국갤럽 조사 기준)은 15% 선까지 내려앉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한보사태와 차남 현철 씨의 구속 사건에 이어 IMF 외환위기 사태까지 맞닥뜨리며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다. 5년 차 1분기 지지율은 14%, 4분기 지지율은 6%에 머물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승현 게이트와 세 아들의 구속 사태 등 각종 비리와 맞물린 동교동계의 몰락과 북한의 무력 도발에 건강 악화까지 겹쳐 하루하루가 힘든 임기말을 보냈다.

5년 차 1분기 지지율은 33%, 4분기 지지율은 24%로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탄핵사태 등 다사다난한 임기 초반을 보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연정 발언 등으로 인한 당청 갈등과 `황태자`였던 정동영계의 반기, 친형 건평 씨의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국정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개헌 제안으로 국면 전환을 꾀했지만 지지율은 5년 차 1분기 16%, 4분기 27%에 불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구속되고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비리에 연루되며 타격을 받았다.

이미 권력의 힘은 박근혜계에 넘어갔고, 5년 차 지지율은 1분기 24%, 4분기 23%에 머물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차인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5년 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국정운영 권한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넘겨야 했다. 마지막 지지율 조사였던 2016년 12월의 국정지지율은 5%에 머물렀다.

특히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당 당적을 버린 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라는 점 등은 역대 대통령의 험난한 마지막 한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 조사 역대 전직 대통령 (PG)

 

◇ 文대통령, 40% 안팎 콘크리트 지지율…상처났지만 `결정타` 없어

문 대통령의 경우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궤적을 밟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기 초 8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기는 했으나, 가장 최근인 지난 5일 발표된 조사(2∼4일 전국 1천2명 대상,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40%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달 25일 SNS에 일부 언론과 야당을 겨냥해 "레임덕이 오라고 고사를 지내도 국민 40% 이상이 지지하는 데 레임덕이 가능하겠나"라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견고한 지지율의 배경으로 치명적인 친인척·측근 비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의혹이 불거지긴 했으나 결정타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와대의 역할이 커진 점은 국정장악력 유지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친문세력`이 강해지면서 과거에 벌어졌던 당청갈등이 재연되지 않고 있다는 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전까지 야권을 한데로 모으는 힘 있는 대권주자가 없었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

◇ LH 사태 등 부동산 민심·청-검 갈등…곳곳이 난제

그러나 `레임덕 없는 완주`를 기대하기에는 뇌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악재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급속한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구도를 얼마나 잘 봉합하느냐도 숙제다.

지금의 대립구도가 계속된다면 임기 후반 정권을 향한 수사와 맞물려 청와대로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칫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탄압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도 금이 갈 우려가 있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은 이런 대결구도를 한층 부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조사 확대에 땅 구입 금지 검토…신뢰엔 이미 금 가 (C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