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과의 인연보다 검찰 선택한 검사”…조남관은 누구?
황성호기자 입력 2021-03-19 17:08수정 2021-03-19 18:34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문재인 정부가 한 때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에 설 것으로 가장 기대했다가 거꾸로 가장 실망한 검사가 있다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드시 포함될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는 조 차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차장과 현 여권의 관계는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차장은 2006년 4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까지 근무한 이른바 ‘순장(殉葬)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1월~2006년 5월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3월~2008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조 차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조 차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아내가 ‘지금 같은 비상한 시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현직 검사가 왜 내려가느냐’고 만류했다. 그래도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있는 봉하마을로 내려가 조문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겼다. 정권교체 뒤 참여정부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이력을 내세우지 않았던 일부 검사들과 대비되는 행보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직을 떠돌던 조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국가정보원의 감찰실장으로 파견됐다.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임했던 조 차장은 국정원 문서 파일 등을 근거로 국정원 직원들을 강도 높게 감찰했다. 조 차장은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였던 2020년 1월엔 법무부 검찰국장, 7개월 뒤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났다. 조 차장은 고교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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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당시 추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해 달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고검장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조 차장을 인연보다 검찰을 선택한 검사로 높게 평가한다”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따른 이견 때문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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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를 제일 가치로 수호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기관과 법조인들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특히 정치 권력으로 부터 독립을 지킴은 재론의 여지도 없다.
작금 윤석열이나 조남관은 비교적 그런 법조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나 나라가 법치가 짖뭉개졌으면 그런 사람을 찾아 보기조차 힘이 들고
그런 사람이 칭송(물론 칭찬할만 하다)되어야만 하는 아이로니가 우리 나라의 후진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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