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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 여부 22일 결정 난다 [중앙선데이] 입력 2020.12.19 00:35 수정 2020.12.19 01:18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 부근에서 반려견 진돗개 ‘토리’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아파트 단지 안 정원을 산책하던 윤 총장은 취재진을 발견한 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이 모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윤 총..

[사설] 세계가 곧 접종, 한국만 ‘섬’ 될 판… 백신 들여올 시점 밝히라 조선일보 입력 2020.12.18 03:26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미국·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EU) 27회원국이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8500만명분을 확보해놓고 곧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이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 중국, 러시아는 안전성 검증에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독자 백신을 개발해 자국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다. 몇 달 뒤 이 나라들에서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한국은 ‘코로나에서 안전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

[단독] “기록 고쳐라” 尹감찰 박은정...검사들 “증거위조냐” 반발 “날짜 소급해 보고서 고쳐라” 지시에...부하검사들 이틀째 거부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8 17:32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를 만드는 뒷조사에 악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감찰을 주도했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최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감찰 기록을 과거 날짜로 소급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러나 부하 검사들이 “증거 위조”라며 반발하면서 지시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17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

[속보] 윤총장 징계 불복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8 13:41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작년 6월 당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현재 대검 연구관)가 검찰이 자신의 고발인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

尹징계서 본 검사들 "이런 허접한 이유로 검찰총장 징계하나"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14:13 수정 2020.12.17 20:06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임 후 봉사’ 발언을 두고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색을 입히는 것”이라며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거론됐다. 17일 공개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

‘피’ ‘부적응자’ 독설만 가득… 누구를 위한 증오 정치인가[광화문에서/길진균] 동아일보 길진균 정치부 차장 입력 2020-12-18 03:00수정 2020-12-18 05:17 길진균 정치부 차장 마치 탄핵정국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2016년 말 여의도 정가는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로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본회의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당시 서로를 겨눴던 증오와 반목의 언어들이 4년 만에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는 맨 앞자리에서 탄핵을 외쳤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대통령에 올랐다. 이 정부가 가고 있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소 온화한 언행이 돋보이는 정치인이다. 그답지 않은 원색적인..

尹, ‘정직 2개월’ 불복 소송…징계위 “해임도 가능한 사안” 징계위 “해임도 가능한 사안”… 尹측 “문건 왜곡 등 위법적 징계”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시작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17일 소송을 제기하자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www.donga.com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제기… 與 “대통령과의 전쟁 선언” 與 “한판 해보자는 尹, 안타까운 상황” 野 “비정상의 중심에 文대통령 있어” 文 ‘정직 2개월’ 재가한 저녁… 尹, 조남관 대검차장 등과 회동 [사설]법치 파괴 앞에 선 법원, 尹소송 신속하게 결론 내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정직처분 집행정..

尹측 "文에 대한 소송 맞다"···靑연루 수사도 거론 17일 징계 취소 소장 접수···"월성 수사 등 큰 차질" 6가지 근거로 징계위 조목조목 비판 尹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21:33 수정 2020.12.17 21:48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법적 소송 상대는 징계 청구권자이자 제청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권자인만큼 그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행정..

권경애 ”尹징계서, 추측 추잡 추해...역사에 남을 추문” “징계위원들, 모든 법조인 낯부끄럽게 해”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입력 2020.12.17 20:52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1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 요약본에 대해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고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9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러운 풍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논의를 했는가)”라며 “고생했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

“尹 징계 1인5역 심재철, 그는 이순신 모함한 원균” 김유철 원주지청장 검찰 내부망에 沈 공개저격 “정운호 봐주기 기소 담당자” 과거 행적도 비판 沈 상갓집서 “내가 한동훈보다 잘 할 수 있어” 비판 쏟아지자 심재철, 반가내고 오후 퇴근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2.17 17:43 2019년 12월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심재철 당시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대변인. 김유철(51) 춘천지검 원주지청 지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막후 활약'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공개 저격글을 17일 올렸다. 검찰 내부에서 심 국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