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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대통령에게 소송으로 맞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첫날이었던 17일 오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징계위 증언 부장검사 “尹, 채널 A 수사방해 없었다” 반박 심재철은 “尹은 사조직 두목” 의견서… 징계위는 그걸 그대로 받아 정직 의결 尹징계서 본 검사들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보다 나을 것” 윤석열, 文대통령에게 소송으로 맞서다 정직 첫날 ‘2개월 정직’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17 21:5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

文대통령 부정평가 ‘출범 후 최고치’…지지율, 3주 연속 30%대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입력 2020-12-17 10:10수정 2020-12-17 10:15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출처=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3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부정평가는 60%에 육박하면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5%포인트 오른 38.2%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부정 평가는 59.1%로 전주 대비 0.9..

'윤석열 징계' 핵심 역할한 심재철… 검찰 공공의 적 되나 세계일보 |입력2020.12.17 14:36 |수정 2020.12.17 14:58 |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최초 제보한 인물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진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로 내세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심 국장은 지난 10일 1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고, 지난 15일 열린 2차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본인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서 제보자, 징계위원, 진술자라는 1인3역을 도맡은 셈이다. 2019년 12..

현직 부장검사 “심재철·김관정·이정현 진술서 공개하라” 尹 징계위 제출된 秋 사단의 진술서 공개토론 제안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17 12:31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뉴시스 이복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와 관련해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윤 총장 징계위에 낸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에게 공개해달라”고 17일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열린 윤 총장 징계위에 제출된 이 진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차피 한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될 것, 세분 모두 법정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에는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이건 걸릴 ..

"尹때리며 실컷 자기 정치만 했다" 秋사의에 분노하는 검사들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06: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에서 발표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윤석열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잊혀져가던 5선 정치인 추미애는 장관을 맡은지 1년만에 일약 여당의 주요 서울시장 후보가 됐지만, 그가 발판으로 삼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올랐다. "秋, 尹때리며 장관 정치" 추 장관의 사의 소식을 들은 현직 부장검사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끊임없이 때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장관 정치를 해왔다"며 "윤 총장의 정직이 결정됐으니 추 장관..

[송평인 칼럼]공수처는 ‘2021년 체제’의 시작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0-12-16 03:00수정 2020-12-16 05:35 文 배후 두 원로 백낙청 이해찬 백낙청이 반복해온 ‘○○○○년 체제론’ 이해찬이 들고나온 20년 집권론 내년 출범 공수처로 20년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는 끝 송평인 논설위원 잡지 ‘창작과 비평’의 평생 독자다. 대학에 다닐 때는 창비가 폐간당해 나오지 않을 때이지만 없는 돈에도 창간호부터의 영인본을 구입해 읽었다. 복간된 후에도 창비를 쭉 봤다. 창비가 선호하는 리얼리즘 문학작품을 좋아한다. 최근에는 별로 읽지 못했지만 박민규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창비에서 평을 보고 사서 읽었다. 창비의 설립자..

무소불위 공수처, 위협받는 민주주의[동아 시론/김형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입력 2020-12-17 03:00수정 2020-12-17 04:18 공수처법 처리과정서 국민 기만한 與 관용과 협치 무너진 입법독재 우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의 경고 분노와 저항 커지면 정권 흔들릴 것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의 거부권(비토권) 무력화와 공수처 검사 선정 기준 완화다. 이제 권력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과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권력기관 장악을 위한 ‘정권보호처’가 곧 출범한다. 검찰개혁을 운운하며 공..

[사설]정치권력의 법치 파괴로 기록될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동아일보 입력 2020-12-17 00:00수정 2020-12-17 00:00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재가했다. 당초 예상됐던 해임이나 면직 처분보다는 징계수위가 낮은 것이지만 현직 검찰총장의 임기 도중에 강제로 직무를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다. 해임이나 면직을 피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징계청구 사유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었음을 친여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조차 완전히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리한 징계사유와 절차상의 여러 흠결 때문에 향후 법원 소송 과정에서 징계 자체가 위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자 궁여지책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

밤 새운 검사들 “文 약속한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 이거였나” 뉴스1 입력 2020-12-16 14:20수정 2020-12-16 15:5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징계 결정을 숙고해달라고 간청하는 취지의 글도 올라온 상태다.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뜬눈으로 밤을 새운 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예상했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권력을 향한 수사와 법무부 감찰 및 징계 절차 관련 수사에 지..

靑 “대통령이 尹 불신임”…尹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靑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불신임”… 윤석열측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다” 문병기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2-17 03:00수정 2020-12-17 03:36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文대통령-윤석열 대립구도 되나 文 “법무부-검찰 새출발 기대” ‘秋 그만두니 尹도 승복을’ 압박 尹 소송 제기땐 文과 법정다툼… 징계 승복-자진사퇴 거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며 동시에 윤 총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