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방패 삼던 코로나 파시즘

[사설] 세계가 곧 접종, 한국만 ‘섬’ 될 판… 백신 들여올 시점 밝히라

조선일보

입력 2020.12.18 03:26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미국·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EU) 27회원국이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8500만명분을 확보해놓고 곧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에선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이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 중국, 러시아는 안전성 검증에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독자 백신을 개발해 자국 국민에게 접종하고 있다. 몇 달 뒤 이 나라들에서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한국은 ‘코로나에서 안전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혼자 ‘위험 국가'로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지난 7~8월 임상 3상 시험 착수 전후로 효과와 안전성을 검토해 선구매 계약을 맺었다. 우리 정부는 제약사들에서 똑같은 자료를 받았지만 선구매를 미적거렸다. “우리는 코로나에 잘 대처해 백신 구매가 시급하지 않다. 백신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잘 억제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면 백신을 쓸 수밖에 없는데도 그랬다. 안전성을 100%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더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여러 백신 개발사와 계약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겨울철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을 무시한 것도 정부의 결정적 오판이었다. 정부 무능 때문에 국민이 큰 대가를 치를지도 모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잘해왔고)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최근 방역 둑이 무너져 하루 1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대통령이 방역 성과를 내세울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말도 했다. 확보했다는 백신이 내년 상반기 중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급을 빨리 하라는 건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백신을 언제 들여올 수 있고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가장 궁금한 부분을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당국자들은 제약사와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상세한 협상 경과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잘되고 있다면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다. 정부는 무슨 판단에서 백신 확보를 미적거렸는지, 누구 결정으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이라도 백신 도입 날짜를 앞당길 전망이 있기나 한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 창궐로 국민 건강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대통령한테서 아직도 K방역 자랑하는 얘기가 나올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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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백신 전쟁 참패한 文 정권, 정당성 잃었다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절대 반지다.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정권은 K방역을 방패 삼는다. K방역을 참칭한 코로나 파시즘은 사람들의 몸...

 

[윤평중 칼럼] 백신 전쟁 참패한 文 정권, 정당성 잃었다

K방역 방패 삼던 코로나 파시즘
윤석열 쫓아내기 몰두하다가
백신 구매 못하고 시기 늦어져
재앙 부르는 ‘백신 디바이드'
코로나 수렁 갇히고 경제 치명타
무능한 정권이 저지른 대참사

윤평중 한신대 교수

입력 2020.12.18 03:20

 

 

코로나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절대 반지다.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정권은 K방역을 방패 삼는다. K방역을 참칭한 코로나 파시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자발적으로 권력의 통제에 종속시킨다. 문 정권은 국민을 살린다며 생체권력(生體權力·Bio-power)의 비상대권을 휘둘러 헌정체제와 법치주의를 파괴해 왔다. 부동산 정책 파탄,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 강행이 불러온 총체적 민심 이반을 코로나 공포를 악용해 억압한다. 코로나 파시즘이 아니었다면 광화문 광장은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로 뒤덮였을 것이다.

 

백신 후진국?/ 그림 김도원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가 철옹성 같던 코로나 파시즘에 균열을 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문 정권의 코로나 파시즘이 끼친 최대 해악은 백신 디바이드(Vaccine Divide·접종 격차)를 자초해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데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백신을 넉넉히 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해 왔다. 겨울 대유행에 대비해 중환자실과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읍소를 거듭했다.

 

그러나 윤석열 쫓아내기로 정권 비리를 덮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권은 7월에야 백신 구매 협상에 나섰다. 다른 나라들의 백신 선구매가 끝난 다음이다. 장기 집권 책략에 전력투구한 정권엔 국민 생명 보호는 부차적이었다. 백신 디바이드라는 국가적 위기는 정권 차원에서 생명을 경시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아닐 수 없다. 백신 확보에 성공한 나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한국은 코로나 공포에 떨어야 한다. 정권이 야기한 백신 접종 격차가 한국을 총체적 위험 사회로 전락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월 접종을 공언한다. 하지만 정부의 호언장담이 설령 100% 실현된다고 해도 국민 일부만 접종 가능하다. 면역 효과가 높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양해각서(MOU) 단계여서 국내 도입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계약한 미국에 납품하기에도 생산량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최종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00만명분에 불과한 데다 3상 임상조차 못 끝냈다. 결국 한국인의 백신 접종은 앞선 국가들에 비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전쟁의 승자인 미국과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일본과 캐나다, EU도 뒤따른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의하면 27국이 업체 18곳으로부터 64억 회분을 백신 개발 단계인 지난 3월 입도선매했다. 우리와는 달리 이 국가들은 백신이야말로 국민 생명과 국가 경제를 살릴 유일한 과학적 해법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이 나라들은 내년 초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도 미국(4월), 캐나다(6월), 영국(7월), EU(9월), 호주(12월) 순서로 내년 안에 가능해진다(영국 Airfinity 조사). 학교가 문을 열고 친구·지인들과 자유롭게 만나며 축제와 스포츠를 즐기는 삶이 돌아오게 된다. 코로나 공포로 전전긍긍하는 우리와는 천국과 지옥처럼 대조된다.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진 나라들로부터 한국이 섬처럼 고립되는 백신 디바이드는 국민적 악몽이자 국가적 재앙이다. 코로나가 우리나라를 강타한 올해 초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던 참혹한 기억이 생생하다. 백신 디바이드는 국가 경제 회복에도 치명타를 가한다. 올해 우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자유의 박탈, 재산 손실을 견디면서 국가 방역 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문 정권의 백신 전쟁 완패로 한국 국민은 앞으로도 1년 이상 코로나 재난의 수렁에 갇혀 고통받아야 한다. 무능한 정권이 저지른 인륜적 대(大)참사다.

 

코로나 파시즘은 미증유의 감염병이 초래한 재난 디스토피아를 악용해 절대 권력을 굳힌다.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 놀음의 제단에 국민 생명권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책임을 몰각(沒却)한 최악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2021년 4월)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까지 코로나 재난을 연장해 국민을 길들이고 선거에 승리하려는 파시스트들의 기획은 분쇄되어야 한다. 백신 전쟁에서 참패한 문재인 정권의 연성(軟性) 파시즘은 권력 정당성의 마지막 기반을 상실했다. 최후 심판대 앞에 선 코로나 파시즘이 우리의 행동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