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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전원 “윤총장 징계에 유감”

이성윤 부하들이 반기 들었다 “윤총장 징계에 유감” 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전원 입장문 발표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6 18:09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허리격’에 해당하는 부부장검사들 중 연수원 35기 전원이 “징계 의결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16일 내놨다. 이날 오전에는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났겠느냐”며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 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했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의결이 또 다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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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중대한 비위"라더니···의문의 1패

秋 "중대한 비위"라더니···'尹 정직 2개월' 의문의 1패, 왜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12:43 수정 2020.12.16 13:33 눈 감은 채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격 발표한데 비해서 물러선 결과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정당성이 없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딜레마 때문”, “해임 시 몰아닥칠 후폭풍을 정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①‘용두사미’결론…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결정으로 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은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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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와대서 ...

추미애, 청와대서 文대통령 면담···'尹 정직' 재가 요청할듯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17:24 수정 2020.12.16 17:5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추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징계위는 밤샘 심의 끝에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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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법조계도 前총장도 반발

"尹 정직, 결국 답정너였다" 검찰도 법조계도 前총장도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17:26 수정 2020.12.16 17:58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자 검찰과 법조계가 들끓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묵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볼멘소리부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결론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두려움과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예고된 쟁송절차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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汚名정한중, "尹공헌 생각해 정직 2개월…징계위 맡은 것 후회"

정한중 "尹공헌 봐서 정직 2개월···징계위 후회된다" "秋·與 교감 없이 공정히 결정, 尹같은 방어권 보장이 어딨나" 불법 주장에 반박 정한중 "尹공헌 생각해 정직 2개월…징계위 맡은 것 후회"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14:38 수정 2020.12.16 15:47 "지금까지의 윤석열 총장 공헌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교수)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심정을 전했다. "尹 공헌 고려해 정직 2월" 정 교수는 "정직 2월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듣는다"며 "지금까지 윤 총장의 공헌과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 분열,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혐의를 종합적으로 ..

The Citing Articles 2020.12.16

신성식,"6개 모두 무혐의" 기권표 던지며

[단독]"6개 모두 무혐의" 기권표 던지며 尹 손 들어준 신성식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12:14 수정 2020.12.16 14:31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5일 윤석열 검찰청장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식, 스스로 징계위 회피는 안해 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혐의 6가지(판사문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신 검사장은 추 장관이 지목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을 맡은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불린다. 정한중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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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날린 심재철 진술서엔…"尹같은 특수통들, ..."

尹 날린 심재철 진술서엔…"尹같은 특수통들, 재판부 정보 쥐고 압력" 뉴스1 |입력2020.12.16 12:01 |수정 2020.12.16 14:41 | 증인 취소됐지만 진술서 제출…尹측 "진술 탄핵 기회도 없어" 징계위 미리 결론 내렸나…"위원들 정해진 심증 있어 보여"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된 심재철 대검 검찰국장이 윤 총장 같은 특수통들이 재판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언론과 유착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 측에선 이러한 주장을 처음 접한 뒤 탄핵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징계위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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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조직 두목, 대통령 되면 檢독재"

[단독]"尹 사조직 두목, 대통령 되면 檢독재" 檢 3인의 진술서 중앙일보 |입력2020.12.16 13:00 |수정 2020.12.16 14:19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①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②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 검찰 간부 진술서에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징계위가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7시간 토론을 하면서 인정한 4가지 징계 혐의 중 2가지가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돼 있다. 채널A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유착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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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 9명 "윤총장 징계는 법치주의 위협, 중단돼야"

전직 검찰총장 9명 "윤총장 징계는 법치주의 위협, 중단돼야" 성명 스포츠서울 |입력2020.12.16 15:00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전직 검찰총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에 반대하는 합동 성명을 16일 내놓았다. 전직 검찰총장들이 실명으로 합동 비판 성명을 내놓은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들 9명은 성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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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족 못하더라도 양해 바라”

정한중 위원장 “국민이 만족 못하더라도 양해 바라” 박태근 기자 입력 2020-12-16 07:41수정 2020-12-16 07:52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마친 뒤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4시10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귀가하는 과정에 기자들과 만나 “증거에 입각해 혐의와 양정을 정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해 국민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고초를 겪는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며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했다.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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