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단독]경찰, ‘법 개정前 판례' 근거로 이용구 풀어줬다 조선일보 허유진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0.12.19 15:24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은 지난달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 입건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19일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이 제시한 판례는 2015년 운전자 폭행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판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처럼 맞지도 않는 판례까지 동원해가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윗선 지시'가 있었고, 그걸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어느날 밤 늦은 시각 자택인..

"즉각 사퇴하라" 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고발 중앙일보 |입력2020.12.19 14:34 |수정 2020.12.19 15:00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세련은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차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기사가 ..

[강천석 칼럼] ‘대통령의 상식’이 有故 상태다 後進的 지도자·정부·정치, 코로나 불길에 국민 가둬… 似而非 일자리·사이비 청정에너지·사이비 개혁이 나라 거덜냈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0.12.19 03:2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뉴시스 재난(災難) 방송은 정확해야 한다. 위험과 희망을 부풀리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사령탑(司令塔)이 우왕좌왕하면 세상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아수라장으로 변해 희생을 몇 십 배 키운다. 세월호 어린 희생자들 영전(靈前)에 ‘고맙다’는 글을 남기고 들어선 정권이라 이런 이치만은 단단히 깨쳤겠거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단독]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에 욕설· 폭행···경찰, 내사종결로 마무리 “도착했다 내려라”하자 욕설… 경찰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내사종결 처리, 검찰에 보고 안해 조선일보 허유진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0.12.19 05:00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인 범죄이지만, 경찰은 ‘차가 멈춘 상태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며 이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순 밤늦은 시각 경찰에 112 신고가 접수됐다.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니 [신동욱 앵커의 시선] 개도 풀과 날채소를 먹습니다. 소화는 안 되지만 내장을 빗자루처럼 청소해준다고 하지요. 그래서 동물의 왕 호랑이와 사자까지도 풀을 뜯어 먹습니다. "맹호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말 대신 "굶주리지 않아도 풀을 먹는다"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농사꾼은 알이 실하고 많이 달린 벼를 골라 이듬해 농사지을 씻나락, 즉 볍씨로 보관합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씻나락이어서 신주단지처럼 모시지요. 그런데 봄에 움을 틔우려고 소금물에 담가보면 절반은 속이 텅 비어 둥둥 뜨곤 합니다. 농부가 기가 막혀 "배고파 죽은 귀신이 파먹었느냐"고 한 탄식에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라는 말도 있습..

與 김성주 “백신접종 부러워말자, K방역 전선 흐트러뜨릴뿐”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15:36 수정 2020.12.17 15:44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위급한 상황에 갖고 있지도 않은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 전선을 흐트러트릴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백신 접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K방역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날 열린..

美의회 “韓인권문제 전반 청문회”… 대북정책 외에도 불만 시사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입력 2020-12-19 03:00수정 2020-12-19 03:00 美 ‘대북전단법’ 우려 목소리 증폭 바이든 행정부에 개입 촉구 기류… 지한파 의원도 “법안 재고를” 성명 韓美관계 걸림돌 작용 가능성에… 외교부 “접경지 안전위해 불가피”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대북인권 정책은 물론이고 민주주의까지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오를 처지에 놓였다. 이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시점과 맞물려 초기 한미관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청문..

한국은 `백신없는 겨울`…빨라야 내년 2~3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모더나와 연내 계약 불발로 올해 4400만명분 확보 실패 "연내 화이자와 계약 추진 중" 김덕식, 윤지원 기자 입력 : 2020.12.18 17:49:42 수정 : 2020.12.18 20:25:27 ◆ 3단계 격상 갈림길 ◆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에 대한 연내 국내 도입 계약 목표가 불발됐다. 모더나와 1000만명분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약이 내년 1월로 미뤄진 대신 존슨앤드존슨-얀센, 화이자와 연내 백신 도입 계약을 성사시킬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8일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제약사 4곳과 개별 협상을 통해 3..

"셀트리온 치료제만 목맨 정부, 백신 놓쳤다" 文 수차례 언급에, 여권도 "게임체인저"···야당 "1순위는 백신, 우선순위 틀렸다" "셀트리온 치료제 믿다 백신 놓쳤다" 정부의 코로나 오판 "셀트리온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 기대 거는 여당 news.joins.com [사설] 백신 사태, 대통령이 사과하고 수습하라 [중앙선데이] 입력 2020.12.19 00:21 오늘부터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백신(화이자) 접종에 들어간다. 영국·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다섯 번째 화이자 백신 접종 국가다. EU의 27개 회원국도 조만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그저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29일 EU 전역에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여 개국, 연내 화이자 백신 접종 ..

이완규 “윤석열 대검서 고립…총장 지시 먹히지 않아” [중앙선데이] 입력 2020.12.19 00:02 수정 2020.12.19 01:18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을 법무부 청사에서 서울 대검찰청 앞으로 옮겨 놓았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앉힌 참모들에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고립돼 있었다” 채널A 사건 영장 보고 못 받은 총장 정작 수사 담당자들은 인사 때 승진 이완규 “청문회라도 했으면” 자조 심재철 “윤 총장 사조직 두목 어울려” “심 국장은 이순신 모함한 원균”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한탄하듯 전한 말이다. 이 변호사는 “대검에서 총장의 지시가 전혀 먹히지 않았다”며 “20년 넘게 검사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