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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00:31 |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화국의 두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는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가? 결론부터 말해 이 징계행위는 전체로서 무효다. 검찰총장 징계, 무법적 상황 초래 관료주의보다 헌법·민주원칙 중요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 주체돼야 민주주의와 법치 구출할 중대국면 우리 공동체와 공직체계, 입법원리와 민주주의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개혁에도 저해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는 아직도 ‘검찰의 권..

[사설] 윤석열 몰아낸 정권, 이젠 수사 덮을 일만 남았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00:04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윤석열 없는 검찰, 친정부 검사들이 수사·기소 권한을 완전히 장악한 어용 검찰이 현실화됐다. 징계위원들은 법·규범·상식을 모조리 무시했다. 그들의 양심이나 자존감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무참히 깨졌다. 지난 1년간 오로지 윤석열 찍어내기에 매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를 호위하며 허위 징계 사유들을 창조해 낸 정치검사들, 권력의 주변에서 서성이다 완장을 얻어 차고 폭거에 가세한 법조인과 학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위법·부당한 징계로 ‘어용 검찰’ 완성 원전·라임·울산 사..

중앙일보 2020.12.17 문재인 대 윤석열···헌정사 초유의 싸움 시작됐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00:02 수정 2020.12.17 01:35 文 "추미애 임무 완수" 새벽 징계 저녁에 재가···尹 "잘못 바로잡을 것" 사실상 文 겨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 지 14시간20분 만이다. 그로부터 2시간10분 후 윤 총장에게 ‘17일 0시부터 2달간 직무가 정지된다’는 명령서가 전달됐다.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

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윤 총장 “국민 위한 검찰권” KBS뉴스(News) Jul 25, 2019 한땐 “우리 윤총장”...文과 尹, 이젠 피할수 없는 싸움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 대통령의 선택] 추와 윤의 전쟁은 끝나고, 문과 윤의 전쟁이 시작됐다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안준용 기자 입력 2020.12.17 01:41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을 재가하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이 ..

美 24억회, 印 20억, EU 11억, 日 5억, 英 3.8억 확보… 우리는 2000만 회분밖에 없다 '해외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복지부 내부문건 공개… 강기윤 "K방역만 홍보하다 늑장대처" 김현지 기자 입력 2020-12-16 10:30 | 수정 2020-12-16 16:49 4400만명분 확보했다더니.... 그게 아니었다 ▲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해외국가별 백신 확보 동향 내부 문건'. ⓒ강기윤 의원실 우리나라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2000만 회분을 확보하는 동안 일본은 화이자·모더나 등의 백신 5억3000만 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文대통령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바꿨다, 4억5000만원 들여서 文 임대주택 방문한 날... 사람들이 몰랐던 ‘인테리어 쇼’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 입력 2020.12.16 10:13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둘러보고 감탄하면서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말이냐)"라고 했던 13평짜리 경기도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 이곳을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하는데 LH공사가 4억5000만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두 가구를 돌아보며 “아늑하고 아주 아기자기하다”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은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고 했다...

[김광일의 입] 윤석열 정직 2개월, 누구 무덤을 팠는가 https://www.youtube.com/watch?v=qIABqbQXsVU 지난 추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 때 위아래 할 것 없이 전 검사가 ‘검찰동일체’라는 말을 입증하듯 들고 일어났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여론 향방도 매우 중요하다. 결과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이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넌 사태를 빚을지도 모른다. 윤석열을 때려잡으려다 정권이 몰락하는 터널에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다. ‘부마항쟁이 불현 듯 떠오른다’는 독자도 있었다. 윤석열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는 누가 누구의 무덤을 판 것일까.

“文대통령 주연 막장 드라마”…야권, 정직 2개월에 거센 비판 조선일보 윤다빈 기자 , 이은택 기자 입력 2020-12-16 18:17수정 2020-12-16 18:24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청와대 제공) 2019.7.25 야권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 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국..

문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0.12.16. 오후 7:30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재가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16 19:32수정 2020-12-16 19:46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

정의당 장혜영 “청와대 핵심관계자, 비겁하고 볼품없기 짝이 없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입력 2020.12.16 15:48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지칭되는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입법부의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해 얹는 말 치고는 형식도 내용도 볼품없기 짝이 없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과거 DJ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공수처와 지금의 공수처는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누가 어떻게 지적했는지 말해 달라” “예를 들어 정의당 모 의원이라든지 여당의 어떤 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한 모 신문 칼럼을 인용한 데 대한 비판이다. 장 의원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