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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유엔 답변' 부족·부적절"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1:33 "국제 인권규범 비춰 부족…주관부처로서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5일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한 탈북어민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2019년 11월 7일 북한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전여옥 "文 잊혀지고 싶다더니 개뿔!..5년간 저지른 불법 심판 두렵나" 파이낸셜뉴스 박지현 입력2022.07.15 08:23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전여옥 전 의원. joo28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세상일과 초연하고 정치와는 연을 끊은 모습을 꾸준히 인스타에 올리고 있다"며 "'잊혀지고 싶다'더니 개뿔! 강아지까지 출연시켰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여옥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했다. 짝퉁 자가 출연?"이라며 "그 이유는 뭘까. 지난 5년 저지른 온갖 불법과 심판이 두려워서죠. 즉 그는 '코앞에 닥친 공포'에 '날..

[사설] 사진으로 드러난 강제 북송 만행, 이젠 文이 답해야 입력 : 2022-07-13 23:37:55 수정 : 2022-07-13 23:37:54 통일부가 그제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 송환’ 사진은 충격적이다. 10장의 사진에는 2019년 11월7일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군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어민들이 죄수처럼 포승에 묶인 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절규하고, 머리를 찧으면서 자해하고, 북한군에 끌려가며 격렬히 저항하다 넘어지는 장면은 정부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시켜준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북한 어민이 살인 용의자라 하더라도 강제추방은 ..

[사설] 이중 잣대 논란, 앰네스티 규탄… 강제 북송 국제 망신이다 관련이슈사설 입력 : 2022-07-14 23:41:50 수정 : 2022-07-14 23:41:49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어제 2019년 11월 7일 이뤄진 어민 2명의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소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가 ‘농 르플르망’ 원칙과 세계인권선언을 정면 위배했다는 것이다. 농 르플르망 원칙은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 또는 추방되지 않는다’(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