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해임해야

[사설] 조직 전체로부터 불신임받은 추미애 해임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00:16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반발은 검찰 내에선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검찰 밖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평검사, 지·고검장 ‘정치중립 훼손’ 성명
변협·시민단체 비판, 여론 56% ‘잘못했다’

어제 오전, 고검장 6명이 성명을 내고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9명의 고검장 중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뺀 전원이 참여했다. 오후에는 검사장 17명이 연서한 성명서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평검사들도 나섰다. 그제 대검 평검사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명의의 성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 7년만에 처음으로 10여 곳의 지방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다.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인사인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부장급 검사들이 성명을 냈다. 이 밖에 일선 청의 차장·부장 검사들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동참하고 있다.

그간 검찰 간부들과 총장이 충돌하거나 수사권 조정안에 지휘부가 책임지라는 평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는 가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최고위급 간부들부터 신임 검사들까지 한마음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추 장관은 일부 최측근 검찰 간부들을 제외한 조직원 대부분으로부터 불신임당한 셈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반년 넘게 지속되던 중에도 침묵하던 검사들이 한꺼번에 들고일어난 이유는 명확하다. 이번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위를 심각하게 훼손(검사장 성명)”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감찰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와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해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고검장 성명)”이라는 게 검사들의 시각이다.

추 장관의 초법적 폭주에 대한 반발은 검찰의 울타리를 넘어섰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38.8%에 그쳤지만 56.3%가 잘못했다고 응답했다. 대한변협과 참여연대도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거나 “검찰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성향을 조사했다는 이른바 ‘사찰’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본부가 문건을 만든 수사정보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역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 대검 감찰본부는 애초에 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고,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지적하며 압수수색에 반대한 담당 팀장이 배제되는 등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기관에서 직권남용과 규정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윤 총장은 25일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법치주의가 망가지는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또 검찰 조직이 더 망가지기 전에 대통령은 조직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