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눈감으면 누굴 단죄하나”

秋 “직무전념” 경고에도… 검사들 “불법 눈감으면 누굴 단죄하나”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에 따른 검찰 조직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秋, 尹직무정지 철회 거부

“檢개혁 노력 물거품 자괴감”
검사 연대성명 싸잡아 비판

檢내부 “이제 職을 걸 시기”
“사표 내면 秋에 명분만 준다”

분노·우려 속 집단행동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일선 검사들의 단합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이날 오전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사실상 일선 검사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검사들을 다시 한 번 싸잡아 비난하면서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추가 집단행동에 대한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검사들의 연대 성명에 대해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것”이라면서 “‘이제는 직(職)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집단사표는 결국 추 장관 측에 또 다른 명분만 주는 길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자신과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기관에 닥쳐오는 불법과 불의에 눈감는 검사가 어떻게 타인의 불법을 단죄할 수 있을까요”라면서 답답한 심정을 올렸다.

27일까지도 전국의 고·지검장과 차·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을 향해 ‘위법·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집단 성명을 내놓았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 전주지검이 가세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등 43곳의 지검·지청이 집단 성명에 동참했다. 현재까지 성명을 내지 않은 지검·지청들도 평검사 회의 결과에 따라 주말까지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최고위급 간부인 고검장부터 신입 평검사까지 사실상 조직 전체가 실명을 걸고 의견 표명에 나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앞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기수 파괴 인사 때나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당시의 집단 성명에서는 평검사들만 행동에 나섰다.

전국의 일선 검사장 17명도 전날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끝내 동참하지 않았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들 역시 이날까지 단 한 명도 의견 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추미애 사단’ 검사들로 꼽히며 지난 8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의 침묵을 두고 “검찰총장 보좌도, 수사 지휘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는 원색적인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성명 “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개인 문제 아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입력 : 2020.11.27 15:47 수정 : 2020.11.27 15:49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김창길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을 상대로 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두고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성명을 올려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약 30명 안팎의 부장검사들이 근무한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또 “저희 부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전날 회의를 개최한 뒤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성원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낸 연명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벼랑 끝 이성윤, 평검사 중간간부 이어 부장들까지 등 돌렸다

4명 차장검사 제외 모두 들고 일어나
부장검사들, 李 측근들 반대에도 성명 발표 강행
평검사들은 “이성윤 비판도 성명에 넣자”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1.28 10:48

 

◇일부 부장들 “성명 발표 반대”...평검사들은 “李 비판도 넣자”

◇수사 방해·尹 측근 공격...휘하 검사들도 지쳤다

이 지검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4명의 차장을 포함하면, 5명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검사들이 추 장관에게 반발하는 뜻을 밝혔다. 반면 이 지검장은 26일 일선 검사장들의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으며, 4명의 차장검사들 역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가 없다.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이 완전히 등을 돌린 이 상황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이 지검장에 대한 소속 검사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배워 온 일선 검사들은 반복되는 이 지검장의 무리한 요구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번 사태를 통해 항의 표시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