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중앙지검…

혼돈의 중앙지검…이성윤은 오전 연가, 측근 1·2차장은 사의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02 11:36

 

이성윤 중앙지검장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실상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고 결정한 다음 날인 2일, 서울중앙지검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전에 연가를 냈고,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 검사와 최성필 2차장 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여왔던 이 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사태와 중앙지검의 윤 총장 처가 수사가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일부 검사들은 “이 지검장이 사표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발표하기 약 4시간 전 전격적으로 윤 총장 장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일부 검사들은 이 과정에서 수뇌부와 기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 2부에서 윤 총장 아내의 미술 전시 기획사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해왔고, 윤 총장이 자신과 가까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관련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형사 13부에서 수사해왔다.

 

지난 27일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들 부장들을 포함한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추 장관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저희들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앙지검 부장들이 사실상 이 지검장과 1차장 등 수뇌부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2일 중앙지검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 역시 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내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김욱준 1차장 검사는 이 지검장에게 직접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중앙지검 1,2차장이 4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차출됐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 2명을 법무부 징계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중앙 1,2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사의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사의 표명은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난파선에서 서로 먼저 뛰어내리려고 하는 모습 같다”고 했다.

 

尹 징계위 좌장은 '독 든 성배'…秋 측근 이성윤도 '사의' 고심

노컷뉴스  |입력2020.12.02 13:46

 

추미애 '강공'에 등돌린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반가 내고…1·2차장 사의 표명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 밀어붙이기에 이성윤 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마저 등을 돌리는 모양새다. 중앙지검은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을 포함해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로 친(親) 정부 성향이 짙어진 곳이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를 총괄할 징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로 징계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데 따른 조치였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징계 청구자는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초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 대신 고 차관이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위에 반대했고, 고민 끝에 결국 사표를 던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황진환 기자)

규정상 징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마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징계위원장을 제안받았다고 알려진 이 지검장은 이날 반가를 내고 중앙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중앙지검 운영지원과에는 연금과 명예퇴직 등을 문의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사직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CBS노컷뉴스는 이 지검장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 차관에 이어 이 지검장도 이렇게 큰 부담을 느끼는 건 징계위원장 자리가 사실상 '독이 든 성배'와도 같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 반발은 물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징계 절차의 부당성을 인정했고, 전날에는 법원마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 지검장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실책이 부각되는 현재 상황에서 또 한번 추 장관의 편에 서게 되면 결과와 상관없이 만만찮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미 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 윤 총장 일가와 측근을 겨냥한 수사에 앞장서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이 지검장도 현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성명에 포함시키자는 건의도 제시됐다고 전해졌다. 중앙지검 내부도 이 지검장을 불신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징계위원으로 차출되자 사표를 제출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중앙지검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