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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개월 정직도 검찰총장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법원 결정문 보니…]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25 00:44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이 열려 양측 변호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윤석열 총장측 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징계 소송에서 윤 총장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징계절차의 하자를 일부 인정했고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핵심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에 대해선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정치중립 위반 인정되지 ..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24 22:40 윤석열 검찰총장/장련성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쯤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와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추..

윤석열 총장 복귀...대통령 결정을 법원이 뒤집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24 22:0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주장한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윤 총장의 본..

文정권, 檢개혁·尹찍어내기 동력 흔들… 도덕성까지 타격 문화일보 2020년 12월 24일(木) - ‘정경심 유죄판결’ 파장 靑 공식적인 반응 없었지만 판결에 당혹감·위기감 감지 전문가들 “반성하고 사과를” 리얼미터 부정평가 59.1% 정부 출범이후 최고치 경신 부동산 정책 실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여권이 일제히 몰아붙인 검찰개혁의 논리도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는 평가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60%에 육박하는 등 30%대 지지율이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

"총장 승인없이 감찰하나" 윤석열·한동수에 던진 法의 질문 [중앙일보] 입력 2020.12.24 05:00 ‘감찰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리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재판장인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보낸 질의서에 이 문항을 포함했다. 법원까지 온 한동수-윤석열 '문자 통보' 사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왼)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 4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감찰을 방해하려던 게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한 감찰부장은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윤 총장이 정치적 의도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술서에 “(윤 총장이) 검찰 수..

추미애, 검사들에 외식 금지령... 검사들 “방역독재냐”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24 10:0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장관이 코로나 19확산세를 이유로 전국 일선 검찰청에 “외식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어길 경우 징계 가능성도 예상돼 일선에서는 ‘방역독재’ 라는 비판도 나온다. 22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각 검찰청에 회식 및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점심 저녁식사 외부식당 방문 원칙적 금지’ 내용도 있다. 그러면서 ‘도시락 배달을 이용해 개인 자리에서 혼자 식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약식당 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돼 있다. 구내식당 이용도 원칙적으로..

추미애 "권력형 비리? 어처구니 없다"더니…검찰 손 들어준 법원 머니투데이 |입력2020.12.24 07:53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의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옹호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등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설]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0.12.24 03:26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박상훈 기자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이 부산대 의학..

[김순덕 칼럼]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유를 빼앗은 해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0-12-24 03:00수정 2020-12-24 03:00 내년 창당 100년 맞는 중국공산당 선택적 법집행이 독재의 통치술이다 중국 같은 법집행과 국가자본주의 올해는 자유를 뺏긴 해로 기록될 것 김순덕 대기자 법무부 차관으로 금의환향하기 전, 이용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왜 조국 가족을 수사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강남에선 서로 추천서 써주고 사모펀드 투자도 다들 내부 정보 받아서 한다”며 “정치하려고 수사한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다. 취중진심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주류세력의 삶과 의식구조를 확실히 알겠다. 내로남불은 문 정권의 양념이다. ‘대통령의 남자’는 대역죄를 지어도 봐줄 판인데 남들 다 저지르는..

당국 “세계 1, 2등으로 백신 맞는 국가 될 이유없다” 이미지 기자 , 강동웅 기자 , 임보미 기자 입력 2020-12-24 03:00수정 2020-12-24 03:00 [코로나 백신]피치 “한국, 亞太 접종순위 2그룹” 현재 백신 3종 사전검토 단계… 허가신청 접수뒤 40일가량 심사 실제 접종까지는 두달정도 걸려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백신의 안전성과 신중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