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윤석열 감찰-징계 주도 ‘추미애 라인’ 수사 받게되나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2-26 03:00수정 2020-12-26 03:00 박은정-심재철 직권남용 고발돼 “추미애-이성윤도 대상 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모두 뒤집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윤 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24일 윤 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감찰과 징계를 강행한 ‘추미애 사단’ 검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

입법 끝낸 ‘수사권 조정’ 다시 손보겠다는 與… “檢 직접수사권 박탈” 동아일보 한상준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12-26 03:00수정 2020-12-26 06:55 [윤석열 징계 불발]文대통령 “檢 사찰논란 더는 없어야” 이낙연 “사법 정치화 위험수위 넘어” 대통령 재가 번복에 격앙된 반응, 김두관 “사법쿠데타… 尹 탄핵해야” 尹징계 실패하자 ‘의석의 힘’ 매달려 ○ 文 사과했지만 與선 “검찰개혁 안 하면 대통령 안전 보장 못해” ○ 정권 차원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 강행하려는 듯 文, 이르면 내주초 추미애 사표 수리 與관계자 “서둘러 사태 수습 취지” 추미애 좌충우돌 1년…‘윤석열 찍어내기’ 무리수 끝에 완패 윤석열 감찰-징계 주도 ‘추미애 라인’ 수사 받게되나 “1..

文, 참모들 만류에도 사과… 검찰엔 ‘선넘지 말라’ 메시지 [윤석열 복귀] “내가 사과하는 게 맞는다” 靑은 조기개각 등 국면전환 고심 황대진 기자 김아진 기자 입력 2020.12.26 03:00 2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정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TV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대변인을 통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린 지 약 16시간 만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사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내가 직접 하는 게 맞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을 신속히 털어내고 국면 전환을 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

“文정권은 권력중독… 사과 실천하려면 사람부터 바꿔라” [윤석열 복귀] 진보 지식인 한상진 명예교수 “대통령 사과는 잘한 일”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입력 2020.12.26 03:00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25일 본지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국정철학과 스타일 모두가 바뀌어야 하고, 그 첫걸음은 인적 쇄신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13년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평가위원장을 지낸 진보 성향 지식인다.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중민사회이론 연구재단 이..

최고의 성탄절 보낸 윤석열...그의 컴백 부른 결정적 네 장면 [중앙일보] 입력 2020.12.26 05:00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성탄절에 직무에 복귀했다. 그 전날 밤 10시쯤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정지한데 따른 것이다. 윤 총장 업무 복귀를 만든 주요 장면을 되짚어봤다. ①평검사 100% “위법‧부당” 전국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위법·부당하다”는 집단 성명을 냈다. 집단 반발은 지난달 24일 저녁 추 장관이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윤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전격 발표한 ..

문캠 출신 신평 "촛불 계승 맞나, 역사는 이 정부에 침뱉을 것" 중앙일보 |입력2020.12.25 18:12 |수정 2020.12.25 18:26 | '문재인 캠프' 출신 신평(64·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25일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고 있다. ━ "검찰개혁은 가짜" 신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법원이 정지한 것에 대해 "천한 이기적 욕망에 의해 오염되고 조잡해진 세상이 이제 바른 모..

블로거주>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러나 마땅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 못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시인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예절이다. 사과에는 적절한 언행의 내용과 형식이 있다. //무엇에 관한 저의 잘못에 대하여 누구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I am so sorry!// 그런데... I am sorry, but I could not helping...brabra... 죄송합니다~ 해 놓고는 but 그러나~~~... 온갖 변명을 너절하게 줄줄이 늘어 놓는 것은 참으로 구차하고 너절하기 짝이 없다. 딱하기 한량없고 듣기 민망한가 하면 심지어는 분통을 더 터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

"법원이 문제""추미애 때문이다" 온종일 남탓만 한 민주당 중앙일보 |입력2020.12.25 16:17 |수정 2020.12.25 16:49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정직 2개월) 효력 정지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윤 총장이 받은 징계에 대해 전날(24일)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법부를 향해선 분노를 숨기지 않았고, 검찰 ‘힘 빼기’엔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이를 갈았다. 반(反) 검찰 일변도의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이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집고 나올 틈이 없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고 썼다. 국회..

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법원결정 존중…檢 성찰계기 되길" 연합뉴스 |입력2020.12.25 14:24 |수정 2020.12.25 14:26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국민혼란 사과, 법원결정 존중…檢 성찰계기 되길" ..

“대통령 재가를 감히” vs “文 재량 없었다며?” 동아일보 |입력2020.12.25 13:17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25일 사법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징계안을 법원이 뒤집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재가를 번복하는 재판,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썼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참말로 느자구없는 짓(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형편없다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들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판사 셋이 내린 판단이 징계위 결정보다 합리적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가 재판을 통해 대통령의 재가보다 더 우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