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檢개혁·尹찍어내기 동력 흔들… 도덕성까지 타격

文정권, 檢개혁·尹찍어내기 동력 흔들… 도덕성까지 타격

 

문화일보 2020년 12월 24일(木)

 

- ‘정경심 유죄판결’ 파장

靑 공식적인 반응 없었지만
판결에 당혹감·위기감 감지
전문가들 “반성하고 사과를”

리얼미터 부정평가 59.1%
정부 출범이후 최고치 경신

 

부동산 정책 실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에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여권이 일제히 몰아붙인 검찰개혁의 논리도 상당 부분 허물어졌다는 평가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60%에 육박하는 등 30%대 지지율이 고착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진솔한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위기 국면을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4일 정 교수에 대한 전날(23일) 법원의 판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공식적인 대응은 삼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불만과 함께 위기감이 감지된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공식회의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판결 직후 감정적인 대응과 달리 법원의 판결로, 여권의 조 전 장관 ‘무죄’ 논리와 검찰의 보복 수사라는 근거가 깨진 데 대한 당혹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의 정치적인 과잉수사’라는 여권의 프레임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여권의 행보에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음의 빚” 운운하며 조 전 장관과 ‘운명공동체’를 자임했던 만큼 도덕성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기 3분의 2를 훌쩍 지난 상황에서 자칫 정권 자체가 휘청일 것이라는 위기 섞인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레임덕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몰아세우고 욕하면 국민이 신뢰를 거둘 것이고 바로 레임덕으로 들어설 것”이라며 “깨끗하게 반성하고 정직하게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21∼23일 전국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37.4%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로 정부 출범 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0%포인트 상승해 33.6%였고, 민주당은 30.0%로 조사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민병기·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