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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출근' 윤석열…

'성탄절 출근' 윤석열…말없이 '도시락 회의' 시작(상보) 머니투데이 |입력2020.12.25 13:32 |수정 2020.12.25 13:34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밤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 공휴일인 25일 성탄절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정직 9일 만이다. 24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2개월 정직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휴일인 25일 성탄절 낮 12시경 출근했다. 대검 청사 입구 앞에는 보수단체가 보낸 화환들이 세워져있다. 개인방송 유튜버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고 윤 총장 복귀를 환영하는 구호를 외쳤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인용 당시 즉각 업무에 복귀하며 대검 정문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은 별다른 발언 없이..

The Citing Articles 2020.12.25

“법원에 의해 결정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野, "文 사실상 탄핵…"

野 “법원에 뒤집힌 文 사실상 탄핵…文·秋에 직권남용죄 물어야”(종합) 서울신문 |입력2020.12.25 14:17 |수정 2020.12.25 14:51 국민의힘 “‘더이상 법치 짓밟지 말라’는 뜻” “尹 찍어내기 실패, 文 면전에 옐로카드” 김종인 “민주당 반발? 삼권분립 무지해서” 안철수 “법 공부한 文, 큰 성찰 있기를” 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 뉴스1 야당 의원들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

The Citing Articles 2020.12.25

진중권과 김광일의...입과 말

[김광일의 입] 정경심 징역 4년, ‘가짜 인생’의 끝 125,281 views •Dec 24,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Plxn_BXovKU 아카데미상을 여럿 거머쥔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아빠, 엄마, 누나, 동생, 일가족이 모두 가짜 인생이었다. 그런데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인물들도 조국·정경심 부부의 사기 행각에는 혀를 내두를 것 같다. "페이스북 접는다" 진중권, 정권 때린 지난 1년의 '말말말'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12.24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탈진실의 시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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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표..."오늘..."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24 22:40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주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쯤 윤 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와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도 아직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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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일-26일 대검 출근…

尹, 25일-26일 대검 출근… 원전수사 등 현안 챙길 듯 장관석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0-12-25 03:00수정 2020-12-25 03:00 [윤석열 직무 복귀]尹측 “수사권조정 등 긴급업무 처리” 조남관 차장에 업무보고 받을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성탄절인 25일 오후 1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뒤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조 차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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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추 사퇴, 대국민 사과

'윤석열 징계' 대통령 결정, 법원이 뒤집었다 홍순욱 판사 "대통령의 정직 처분 효력 정지한다"···법원 또 尹 손 들어줘, 文·秋 직격탄 윤석열 "약속드린다, 헌법·법치·상식 지키려 최선 다할것" 법무부 측 "윤석열 결정문 분석한 뒤 즉시항고 등 검토" 윤석열, 크리스마스날 출근한다···"업무보고 받을 것" 정의당 "이견 있을수 있지만 法 판결 존중하고 따라야" 윤석열 복귀 맘 안든다고···與신동근 "사법개혁 강력 추진" 김웅 "文 사과해야"···금태섭 "미쳐돌던 세상 제자리로" 정의당 "이견 있을수 있지만 法 판결 존중하고 따라야" 尹 복귀에···與 "국론 분열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野, 윤석열 복귀에 "문대통령 사과하고 추미애 수사하라" 유승민 "윤석열 복귀, 폭정의 굿판 끝···文 레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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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건 아니다!"~는 게 상식!

야당 “윤석열 징계 재가한 대통령이 사과해야”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2.24 22:39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가 결정되자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정부·..

The Citing Articles 2020.12.25

3전3패 추미애... 법무부는 “항고 검토”

3전3패 추미애... 법무부는 “항고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위기의 文대통령]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24 23:49 사진 / 21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1. / 고운호 기자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집행 중지시키고 직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싸움에서 3전 3패 했다. 지난 1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윤 총장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고 의결했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지시키며 총장직 복귀를 결정했다. 이날 행정법원이 또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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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윤석열 징계위 편파 구성', 징계 정지 불렀다

秋의 ‘윤석열 징계위 편파 구성', 징계 정지 불렀다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25 00:32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징계위 의결 과정에 분명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려 문제있는 인물들을 급히 징계위원으로 앉힌 것이 패착(敗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징계위 기피신청 기각, 의사정족수 미달” 지난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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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예약) 洪.淳.郁. 大韓의 靑史에 길이~

尹 복귀 시킨 홍순욱 판사, 법조계 ‘원칙에 충실한 법관' 평가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법원 결정문 보니…] 尹총장 직무복귀 이끈 홍순욱 판사 권순완 기자 입력 2020.12.24 23:54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이끌어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49·사진) 부장판사는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법조계 평가를 받아왔다. 그를 아는 법조인들은 “홍 판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한 일간지에 쓴 칼럼에서 “현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며 “현대 법관은..

The Citing Articles 20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