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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웅걸 "여당이 세계 추세라는 '검수완박'…그게 딱 중국식"

윤웅걸 "여당이 세계 추세라는 '검수완박'…그게 딱 중국식" [중앙일보] 입력 2021.03.11 18:30 수정 2021.03.11 19:18 2018년 6월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윤웅걸 전 검사장. 뉴스1 "집권 세력만 유리한 중국 베낀 한국"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권력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다." 윤 전 전주지검장 "중국 제도 베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제주지검장·전주지검장을 지낸 윤웅걸(55·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1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

The Citing Articles 2021.03.13

“文, 절대善 허구적 인식... 조국에게 배웠나”

김근식 “文, 절대善 허구적 인식... 조국에게 배웠나”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입력 2021.03.12 18:40 | 수정 2021.03.12 18:40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경남 양산 농지를 매입한 후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12일 “편법을 사용해 죄송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뉴시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퇴임 후 사저 건축을 위해 보안경호상 불가피하게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위해 전용허가 받은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지와 상황, 충분히 이해한다. 그럴만한 딱한 사정이 있는 것도 이해된다”면서 “그러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퇴임 후 사저 건축 ..

The Citing Articles 2021.03.13

文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다"…양산 사저 논란에

文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다"…양산 사저 논란에 직접 반박 [중앙일보] 입력 2021.03.12 19:05 수정 2021.03.12 23:12 [사진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

The Citing Articles 2021.03.13

변창흠, 투기 못잡고 사실상 낙마…‘2·4대책’은 어디로?

잘나가던 변창흠, 투기 못잡고 사실상 낙마…‘2·4대책’은 어디로? 황재성 기자 입력 2021-03-12 17:37수정 2021-03-12 18:5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발생한 초대형 태풍에 변창흠 호가 좌초하고 말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야심 차게 준비했던 ‘2·4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을 기획했고, 실무 작업을 이끌어갈 지휘관인 변 장관이 떠나게 됨으로써 대책의 추진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부실한 정부의 투기 의혹 조사..

The Citing Articles 2021.03.12

LH 前본부장 분당서 투신... 유서엔 “국민께 죄송”

LH 前본부장 분당서 투신... 유서엔 “국민께 죄송”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원우식 기자 입력 2021.03.12 16:44 | 수정 2021.03.12 16:44 정부서울청사 벽에 붙은 LH 관련자 처벌 촉구 문구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을 빚고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LH 간부 A(56)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그의 집에선 ‘국민에게 죄송하다’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2018~2019년 LH 전북 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LH ..

The Citing Articles 2021.03.12

변창흠 결국 사의…文 "2·4 대책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

변창흠 결국 사의…文 "2·4 대책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1.03.12 17:00 수정 2021.03.12 18:24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12일 오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없는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태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

The Citing Articles 2021.03.12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단독]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성남 그린벨트 땅 2002년부터 8년간 4차례 2900평 매입 김형원 기자 김승재 기자 입력 2021.03.12 03:00 | 수정 2021.03.12 03:00 문재인 대통령 처남 김모(65)씨가 과거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답(田畓)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엔 보유 중인 또 다른 그린벨트 땅과 관련해 담당 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造景)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처남 김모씨가 소유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그린벨트 농지. 11일 오후 찾은 이 땅에는 각종..

The Citing Articles 2021.03.12

與 또 수상한 땅...서영석 신도시 인근, 김주영은 뉴타운

[단독]與 또 수상한 땅...서영석 신도시 인근, 김주영은 뉴타운 [중앙일보] 입력 2021.03.12 05:00 | 종합 1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8월 지인과 함께 매입한 부천시 고강동의 두 땅. 합치면 1228㎡(약 371평)인 이 땅은 제3기 신도시 부천 대장 지구의 동쪽 끝에서 2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3기 신도시 인근에 땅을 갖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추가로 드러났다. 서영석, 대장 신도시 부근 밭·건물 경기도의원 때 지인과 공동 매입 김주영 부친, 화성 남양뉴타운 땅 수십 명이 지분 쪼개기로 취득 “단순 투자” “부친 노후 대비” 해명 중앙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 부천정이 지역구인 서영석(초선) 민주당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시 고..

The Citing Articles 2021.03.12

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단독]文 사저 농지 형질변경 허가…野 "그게 LH직원 수법" [중앙일보] 입력 2021.03.12 05:00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대전광역시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 절차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불법·편법 전혀 없다” 야당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11일 경남 양산시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양산시는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6평)에 대해 지난 1월 20일 농지 전용(轉用)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주..

The Citing Articles 2021.03.12

국민 53%, 정권교체 원한다

국민 53%, 정권교체 원한다 4개 여론조사회사 공동조사 “내년 대선, 제1야당·제3세력으로 정권교체”53%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 겸 데이터저널리즘팀장 입력 2021.03.11 21:59 | 수정 2021.03.11 21:59 11일 오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소 조형물을 이용해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정치권 진입 움직임 이후 여야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제3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중도층에서 ‘제3세력’ 기대감 높아 11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

The Citing Articles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