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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의장 중재안도 반대 "검수완박 졸속추진시 문제 악화" 중앙일보 입력 2022.04.23 13:39 업데이트 2022.04.23 14:04 정혜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

한동훈 “수사권 조정 후 부정부패 대응 허점, 졸속 입법 우려”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4.23 13:4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23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자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20년 개정돼 2021년 1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

[안녕? 자연] 지구상에 단 두 마리?..환상의 '백색 혹등고래' 포착(영상) 송현서 입력 2022. 04. 23. 16:11 [서울신문 나우뉴스] 드호주 현지시간으로 21일 골드코스트 쿨랑가타에서 포착된 흰색 혹등고래. 전 세계에 단 한 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목격된 것은 그의 자손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전 세계에 단 한 마리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백색 혹등고래가 호주 해안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 관측된 백색 혹등고래는 과거 몇 년 동안 유일한 흰색 혹등고래였던 ‘미갈루’의 자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골드코스트 쿨랑가타에 사는 16세 소년 브레이든 브레이크는 전날 해안으로 서핑을 나갔다가 뭍과 비교적 가까운 지점에서..

[사설]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입력 2022-04-22 00:00업데이트 2022-04-22 03:0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하자 역풍이 거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민 시선이 두렵다” “국회의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나”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등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이 혼돈에 빠졌지만 일단 원내 지도부는 이제 와 물러설 수 없다며 이판사판인 듯한 태도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

박병석 '배수의 진'이 파국 막아…'검수완박'싸움 멈춰섰다 중앙일보 입력 2022.04.22 18:22 업데이트 2022.04.22 20:11 임장혁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MJF_Uo5-Yec 박병석 국회의장의 막판 중재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의 파국을 막았다. 22일 오전 박 의장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8개항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 합의문에 서명했다. 박 의장은 “양당 입장의 간극이 워낙 커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텐데 뜻을 함께 해 준 것에 대해 한분 한분께 감사한다”며 “더 이상 검찰개혁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검수완박 거부권 고비 넘긴 문 대통령, 김오수 두번째 사직서에 고심 뉴시스 안채원 입력2022.04.22 22:00 기사내용 요약 여야, 朴의장 중재안 수용키로…檢 수사권 한시적 유지 靑,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주시하면서도 안도 분위기 文, 민주당 입법 강행으로 거부권 압박 받다 부담 덜어 김오수 "책임지겠다" 또 사표…앞서 반려한 文 선택 주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고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거부권 행사' 압박을 받던 문재인 대통..

"증거법 알긴 아나" 모욕적 말까지 들었다, 공수처 법정 데뷔 중앙일보 입력 2022.04.22 16:24 업데이트 2022.04.22 19:45 강광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1호'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법정에도 공수처 검사들이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사건 처리와 관련해 1093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

양향자 주장 실체화? 국민의힘, 문 정권 인사 10명 고발 시사포커스 국힘,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이 22일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참모나 장관을 맡았던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지난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죄가 있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대검 “중재안, 검수완박 시기만 유예한 것...헌법소원 등 검토”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4.22 20:31 검찰은 22일 여야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이날 오후 대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렇게까지 여야가 함께 검수완박을 강행할지 몰랐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

교수·시민단체 “부패의원·권력자만 좋은 중재안... 99% 서민사건 외면”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4.22 21:18 여야가 22일 합의한 ‘시한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조인들과 시민단체 인사들은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권력자들에게만 좋은 중재안”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뉴시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정치적 타협 : 야합’이라는 글을 올리고 “국민 고통은 나 몰라라, 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