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 SBS 529 views Apr 29,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OEWUuFNwUEA SBS 뉴스 2.51M subscribers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다른 판사들 재판에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개입이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은 없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임성근 부장 판사는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탄핵소추를 받았지만, 20여 일 후 법관 임기가 끝나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재판개입 부적절하..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기간 22-04-28 ~ 22-05-28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非나토도 공동전선” 판 키우는 美… “우크라 쪼갠다” 더 격해진 러 서울신문 입력2022.04.28 02:42 美, 우크라 지원 정례회의 출범 韓·日·豪 등 40여개국서 참여 “향후 몇주 중요… 천지 흔들 것” 한발 물러섰던 러도 강경 선회 키이우 서방 지휘센터 타격 경고 美·러, 긴장 와중 수감자 맞교환 동강 난 우크라·러 ‘우정의 상징’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우정을 상징하는 동상이 철거됐다.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세워진 8m 높이의 청동 조각상 머리 부분이 분리돼 땅에 놓여 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두 달여 만의 일이다. 이 조각상은 1982년 당시 소련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노동자들이 주춧돌 위에 서서..

"푸틴 종말 어떻게든 온다…그 후 지저분한 폭력적 러시아 될 것" 중앙일보 박형수 입력2022.04.28 05:00최종수정2022.04.28 06:25 “블라디미르 푸틴(69) 러시아 대통령의 통치가 끝나면, 러시아는 매우 지저분하고 폭력적인 과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푸틴주의 강령』의 저자인 브라이언 테일러 미국 시라큐스대 러시아정치학과 교수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푸틴 이후 권력승계’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푸틴의 종말은 오고 있으며, 러시아의 미래는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겨울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초청해 연설하고 있다. [AP=중앙일보] ━ 끊임없는 건강 이..

Rape hotline for victims of sex attacks by Russian troops in Ukraine gets 400 calls in a fortnight Ukrainian rape hotline for victims of Russians troops got 400 calls in two weeks The five psychologists who operate the hotline ‘cannot cope with the load’ Victims include adults and children, of both male and female genders In Bucha, 25 victims aged 14 to 25 were ‘systematically’ raped while held ..

러시아 다음 목표는 우크라 이웃 몰도바…불안감 ‘증폭’ 입력 2022-04-25 14:33업데이트 2022-04-25 15:02 러시아군은 2014년 병합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동부 돈바스까지, 그리고 서부 오데사를 넘어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두 갈래의 육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내셔널리아(nationalia) 온라인 보도화면 갈무리. © News1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다음 타깃으로 관측된 몰도바가 전운에 떨고 있다. 우크라이나 남서부와 국경을 맞댄 몰도바는 인구 300만이 조금 안 되는 동유럽 가장 작은 국가로, 면적은 한국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에 불과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옛 소련 영토라는 점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유사점이 많다...

대검 “검수완박 위헌소지 명백…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신희철 기자 | 고도예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2-04-28 03:00업데이트 2022-04-28 03:00 [검수완박 논란]검찰 ‘법안 저지’ 마지막 카드 대검 차장 브리핑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 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검 김지용 형사부장,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박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이근수 공판송무부장.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향후 법안의..

교수단체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입장은 월권행위”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4.28 08:51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보수 성향 교수단체가 “월권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尹측이 꺼내든 최후 카드...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선관위 “재외국민 조항 안고치면 불가” 국민의힘 “개정안 곧 발의” 국방·통일 등 국가안위 관련된 국가 중요정책일때 투표 가능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4.28 03:3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선 “국민투표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되더라도 헌법 불합치된 국민투표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등의 논란이 잇따랐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

"왜 여기 서있죠" 까만점퍼男이 물었다…생소한 대통령 출근길 [르포] 중앙일보 입력 2022.04.28 05:00 업데이트 2022.04.28 09:07 채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차량이 대기 중이다. 주민들은 신경쓰지 않고 길을 건넜다. 채혜선 기자 “서초경찰서 경비계입니다. 이곳에 왜 계속 서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26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너편 횡단보도 앞. 검은색 점퍼를 입고 귀에는 경호용 무전기 이어 마이크를 차고 있던 한 경찰관이 기자에게 다가와 물었다. “언론사에서 취재 나왔다”는 말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선인님이 곧 나오십니다. ‘취약지점’으로 파악돼 서 계신 연유를 확인했습니다.” 어색 또는 익숙…대통령 당선인의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