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양향자 주장 실체화? 국민의힘, 문 정권 인사 10명 고발

시사포커스

 

국힘, 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 등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국민의힘이 22일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참모나 장관을 맡았던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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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지난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죄가 있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임종석·조국 검찰 고발 “불법 감찰·블랙리스트 작성”

강경화도 두 혐의 모두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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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 박지영 기자

입력 2022. 04. 22. 17:51 수정 2022. 04. 22. 18:11

 

 

2018년 12월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선DB

 

국민의힘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단은 이날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은 두 혐의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먼저 국민의힘은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박형철 전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2017~2018년 전(前)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조선비즈 & Chosun.com

 

 

 

민주, '임종석·조국·강경화 등 고발' 국힘에 "정치보복 서막"

 

펌,다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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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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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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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고발됐다

기사 일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