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박의장 중재안도 반대 "검수완박 졸속추진시 문제 악화"

한동훈, 박의장 중재안도 반대 "검수완박 졸속추진시 문제 악화"

중앙일보

입력 2022.04.23 13:39

업데이트 2022.04.23 14:04

정혜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놓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부패'와 '경제'마저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는 중수청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아울러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키로 했다.

이 기사 어때요

• 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정책 주목도 사실상 '제로'..."존재감 없다"는 말 나오는 인수위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 dnjf****1분 전

  야합의 수괴 권성동 지도 당했단다!! 뭘 당해 이 인간아!! 그래서 자기도 합의 했단다!! 그래 검찰이 일부러 없는죄 만들어 속이드냐?? 형평없는 야바위 인간!! 윤석열이가 인수위에 이런 과거 말썽 많았든 인간을 왜?? 뽑았나!! 친북좌파 양아치 국게으원들하고 똑 같은 야바위 인간!! 카악~ 튀!! 윤씨 니 입장도 밣혀라!! 인제 믿을 사람은 한동훈 밖에 없다!!

  좋아요5화나요0

   
• yooj****2분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야합의 달인 권성동 사퇴하시길 천인공노할 야합한 이법안은 위헌이다.

  좋아요4화나요0

   
• gogo****2분 전

  한동운 비번까자, 너는 죽을때까지 비번이 따라다닌다.

  좋아요1화나요4

   

133개 댓글 전체 보기

 

 

•  
• kimt****3시간 전

  검수완박에 절대 찬성하는 야당과 못이기는척 합의해 준 여당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은 구린내가 몸에 풀풀 배어있는 한통속들 아닌가?

  좋아요64화나요1

   
• wuoh****3시간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다 범죄행위가 있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늠률적으로 수사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죄 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 선동하는 것일 뿐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권력자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자의 안위 만을 위한 것이니 폐기돼야 하고 정치인의 범죄행위는 일반인 보다 훨씬 철저히 수사하고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부패한 정치인이 사라진다

  좋아요91화나요1

   
• song****3시간 전

  입 처닫고 있는 윤석열보다 당신이 낫구나. 검수완박 반대한다고 해서 대통령 뽑았더만 결정적일땐 행불상태.

  좋아요67화나요1

   
• yljb****3시간 전

  고름이 살이 되나? 놔두면 더 곪는다. 양아치들이 사고쳤다고 무조건 덮어주는건 타협이 아니고 회피다. 본 회의떄 국힘 의원들은 간부 아니면 소신껏 반대해라. 뭐 떼거지가 워낙 많아 통과야 되겠지만 아닌걸 아니다고 말하지도 못하면 그건 진짜 보수가 아니다.

  좋아요66화나요2

   

   

   
• ch****3시간 전

  한동훈 설명이 윤석열이나 권성동이 보다 훨싼 낫네

  좋아요91화나요2

   
• psk7****3시간 전

  지금 이 나라는 "검수완박"의 악법이 현실화 되게 돼 사실상 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고 봐야 하는데, 그걸 가능케 협력업체의 역활을 한 국민의 힘 이란 야당이 여당과 야합을 해버렸으니 이제 국민들은 어찌해야 하나... ??? 대한민국이 똥통으로 쳐박히고 있구나..... !!!

  좋아요100화나요0

   
• pine****3시간 전

  한동훈이 정의다.

  좋아요118화나요0

   
• ude9****3시간 전

  윤심이 훈심이다 , 근데 조선일보는 왜 발갱이 변호사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 입장 표명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넹 , 조선일보 명일이 기자 잠수탔다고 징징거리는거 ?

  답글  1

  좋아요42화나요3

   
• stra****3시간 전

  한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토록 급하게, 아무런 준비없이, 국민의견 수렴도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일은 극히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좋아요125화나요0

   

   

   
• bm21****3시간 전

  원칙대로 하라. 헌법대로 하라. 나쁜 놈과 도둑놈, 사기꾼 , 부패한 놈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방에 가야 한다. 꼼수가 꼼수를 부른다. 여지껏 있어온 법을 왜 바꾸고, 왜 쇼를 하느냐? 문재인 이재명도 박근혜 이명박처럼 적폐가 있다면 털어야 한다.

  좋아요134화나요1

   
• 117t****3시간 전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유신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국민이 무효처리 되어 무죄가 되었듯이 지난 70년 일제 잔재 검찰 수사권, 기소권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국민 역시 무효다

  좋아요3화나요63

   
• gond****3시간 전

  한동훈 자네 말에 100% 동의한다! 야합 협상을 파기하라!

  좋아요156화나요0

   
• ude9****3시간 전

  통과되면 국민이 원인제공자 더불어공산당을 혼내줄거당

  좋아요65화나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