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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심으로 끝난 박범계의 수사지휘

LIVE ISSUE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헛심으로 끝난 박범계의 수사지휘 입력 2021.03.20 01:33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재심의 참석자 14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 임은정 기소 주장에도 결론 안 바뀌어 조남관 대행 회의 결과 법무부 보고 "법무장관 무리한 지휘" 타격 불가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찰청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종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달 초 대검 연구관 6명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내린 무혐의 결론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가능성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조국 “내가 그랬다면?”…진중권 “檢·언론 탓 했겠지”

조국 “내가 그랬다면?”…진중권 “檢·언론 탓 했겠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19 14:26수정 2021-03-19 18:0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인이 아들로부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지적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나에게 (그런 일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다 검찰과 언론 탓이라 했겠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만약)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 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文대통령과의 인연보다 검찰 선택한 검사”…조남관?

“文대통령과의 인연보다 검찰 선택한 검사”…조남관은 누구? 황성호기자 입력 2021-03-19 17:08수정 2021-03-19 18:34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사진공동취재단/김동주 “문재인 정부가 한 때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에 설 것으로 가장 기대했다가 거꾸로 가장 실망한 검사가 있다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드시 포함될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는 조 차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차장과 현 여권의 관계는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차장은 2006년 ..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박범계 “회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볼것”

박범계 “회의 과정이 어땠는지도 볼것”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3-20 03:00수정 2021-03-20 03:00 [한명숙 사건 재심의]부장회의 결정 나오기 전 밝혀 결과 받아들일 가능성 높지만, “기소하라” 다시 지휘권 발동할수도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 결과가 나오면 과정이 어땠는지도 봐야겠다.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퇴근길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검 부장회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박 장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3월 23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관련자의 위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소시효는 22일 완성된다. 법..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사건’ 14시간 회의 끝 “불기소”

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사건’ 14시간 회의 끝 “불기소” 유원모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3-20 00:12수정 2021-03-20 02:03 대검찰청은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도록 했지만 끝내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는 박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전국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석시켜 전세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결정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경 ..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한명숙 모해위증'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檢 불기소 결론

'한명숙 모해위증' 13시간 마라톤 회의 끝···檢 불기소 결론 [중앙일보] 입력 2021.03.20 00:23 수정 2021.03.20 02:14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9일 10대 2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한명숙 사건 위증' 무혐의 결론, 대검회의 14명중 10명 “불기소”

[단독] ‘한명숙 사건 위증' 무혐의 결론, 대검회의 14명중 10명 “불기소” 검찰 수사팀의 증언 회유 의혹, 재심의 14명중 10명이 “불기소”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3.20 00:15 | 수정 2021.03.20 00:1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 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검찰이 거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에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조 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

The Citing Articles 2021.03.20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씨 보시라… 이게 민심이다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씨 보시라… 이게 민심이다 '야권 단일화' 무산 위기 후폭풍…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시정잡배 행동" 분통 조선·중앙·동아일보 지면에 국민 광고… "정신 차리고 제발 단일화하라" 쓴소리 손혜정 기자 입력 2021-03-19 10:14 | 수정 2021-03-19 11:07 이런 분이 애국자... 광고 내신 분의 충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뉴시스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야권에 우호적 기류를 보이던 민심이 요동친다. 야권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19일 아침 일간지 광고에 김종인·오세훈·안철수 등 3인을 향한 '따..

The Citing Articles 2021.03.19

오세훈·안철수 “상대방 요구 수용” 동시에 양보 선언

오세훈·안철수 “상대방 요구 수용” 동시에 양보 선언 김명성 기자 입력 2021.03.19 15:42 | 수정 2021.03.19 15:4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19일 두 번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또 다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아침..

The Citing Articles 2021.03.19

등록전 단일화 걷어차놓고…吳·安 동시에 "상대방 안 수용"

등록전 단일화 걷어차놓고…吳·安 동시에 "상대방 안 수용" [영상] [중앙일보] 입력 2021.03.19 15:56 수정 2021.03.19 16:20 https://www.youtube.com/watch?v=kPTvs6TWyX0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측이 각각 제시한 단일화 요구안을 서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선 10% 포함여부로 양보없는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이날 오후 갑자기 “내가 양보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뉴스1 안철수 “김종인·오세훈 요구, 모두 수용” 오세훈 “安 제안한 ‘무선 100%’ 받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The Citing Articles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