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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법 위 민주당...대통령 임명권 줄이고 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4.01. 03:00업데이트 2023.04.01. 10:52 568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까지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을 본 전문가들은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월 민주당 설훈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맺는 조약 문안을 해당 국가와 교섭 전에 ..

정치정치 일반 故 박원순 묘 이장, 묘소 직원 출근 전 새벽에 끝내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4.01. 10:43업데이트 2023.04.01. 12:24 215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2020년 7월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전 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비서 성추행으로 피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묘 이장이 1일 새벽 일찍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애초 이날 오후 3시 경남 창녕군에 있던 박 전 시장 묘를 ‘민주화 운동 열사들의 성지’로 불리는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이장하려 했지만, 관련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고 자격 여부에 대한 시비 논란이 일자 주변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란공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전 ..

사회법조 “분신까지 생각” 유동규… 이재명과 15년 동지서 敵 된 2개 장면 송원형 기자 입력 2023.03.31. 16:36업데이트 2023.03.31. 22:56 6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 나와서 한 말이다. 그는 당시 “이재명을 위해 산다고 10년 간을 스스로 세뇌시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생각하며 죽을 생각까지 했던 유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

사회법조 법정서 만난 15년 동지… 이재명·유동규, 눈도 안 마주쳤다 피고인·증인 첫 대면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입력 2023.04.01. 03:00업데이트 2023.04.01. 06:33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31일 법정에서 마주 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피고인으로, 유씨는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증인으로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나온 것이다. 이재명(사진 왼쪽) 민주당 대표와 유동규(오른쪽)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31일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으로 마주 섰다. /남강호 기자 이 대표와 유씨가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에 ..

[TV CHOSUN LIVE] 3월 31일 (금) 뉴스 9 - 무릎 꿇고 사죄한 전우원 https://www.youtube.com/watch?v=7E0S6PSd2Is TV CHOSUN LIVE] 3월 31일 (금) '뉴스 9' 주요뉴스 ● 무릎 꿇고 사죄한 전우원…"할아버지는 학살 주범" ● 이재명-유동규 첫 법정대면…서로 눈도 안 마주쳐 ● 전기·가스 요금 인상 보류…"의견 수렴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