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이래서 이용구였나...‘원전조작의 핵’ 백운규 변호인으로 활약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02 23:01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내정자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인 2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원전 파일 444개를 파기한 공무원에 대한 이날 구속영장 청구로 향후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를 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이 차관은 4일 윤 총장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단독]‘윤석열 감찰위 패싱’ 감찰규정 개정 “10월 초 박은정이 지시했다” 경향신문 |입력2020.12.02 19:38 |수정 2020.12.02 23:44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난 10월 초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 수순이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업무를 맡은 A검사는 전날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에 출석해 “10월 초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감찰규정 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진상조..

윤석열,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법무부가 절차규정 위반"(종합) 뉴스1 |입력2020.12.02 21:12 "오늘 기일변경통지서 받아…첫 기일, 5일 이상 유예기간 필요" "준비시간 부여 위한 규정"…尹측, 내일 감찰기록 사본 받기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

[단독]월성1호 수사 본격화…444개 파일 지운 그들 영장청구 중앙일보 |입력2020.12.02 20:44 |수정 2020.12.02 22:19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틀 만에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복귀와 동시에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탓에 윤 총장과 여권의 대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량 높은 혐의 추가해 영장 보완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오후 법원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하루만에 법무차관 내정...文, 윤석열 해임 무대에 직접 등장했다 법무차관 초고속 인사. “추미애의 시간에서 문재인의 시간으로” 조선일보 우상 기자 입력 2020.12.02 14:43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무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이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였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차관을 내정한 것은 고 차관 사의로 끊어진 ‘윤석열 해임 다리’의 중요 부분을 다시 이어준 것이다. 징계위원장 공..

文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尹 해임 수순 '후폭풍' 예고 머니투데이 |입력2020.12.02 14:57 |수정 2020.12.02 15:02 |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고기영 전 차관 사표 하루만에 신속 인사…靑 "공정하게 징계절차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송평인 칼럼]측은지심마저 정치적인 대통령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입력 2020-11-18 03:00수정 2020-11-18 03:00 송평인 논설위원 北서 사살된 어업지도원 아들에게 손편지 대신 타이핑 편지 보낸 대통령 암투병 파업 기자 병문안과 큰 대비 5·18 유족, 천안함 유족 보는 태도 달라 人之常情마저 정파적이어선 안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면 미술평론가 최열의 ‘옛 그림으로 보는 서울’이 눈에 잘 띄게 진열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모처럼 좋은 책을 읽었다’며 이 책을 소개했다. 지금은 사라진 옛 서울의 모습을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찾아본 책이다. 문 대통령은 “그림과 해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보노라면 읽고 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입력 2020-12-02 03:00수정 2020-12-02 11:49 검사의 상식과 적법절차 요구를 대통령은 ‘집단이익’으로 매도 정권 말 안 따르고 시비 가리는 공무원 다 사보타주로 모는 것 공수처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드문 선례가 레닌의 체카다. 체카는 ‘전(全)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어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 체카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전 러시아 특별위원회’ 앞에 ‘반(反)혁명과 사보타주 분쇄를 위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반혁명과 나..

윤석열,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 24.5%…이낙연 22.5%-이재명 19.1% 뉴스1 입력 2020-12-02 11:57수정 2020-12-02 11:59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월 조사보다 9.1% 포인트(p) 오른 24.5%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조사보다 0.9%p 오른 22.5%, 이 지사는 3.7%p 내린 1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5.6%, 오세훈 전 서울시장 4...

혼돈의 중앙지검…이성윤은 오전 연가, 측근 1·2차장은 사의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02 11:36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실상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고 결정한 다음 날인 2일, 서울중앙지검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전에 연가를 냈고,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 검사와 최성필 2차장 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여왔던 이 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