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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근들과 尹몰아내기 논의? 이용구 톡방 '이종근2' 미스터리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8:36 수정 2020.12.04 22:36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채팅을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들과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윤(윤석열 검찰총장)의 악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윤 총장 사퇴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윤의 악수인 것 같다' 이용구 신임 법..

[단독] 윤석열 직무정지 그날, 추미애 사단은 ‘친위 쿠데타’ 준비했다 [尹징계위 또 연기] 11월 24일 무슨 일이 있었나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4 03:00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난 24일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압수수색에 투입될 중앙지검 포렌식(데이터복구)팀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그날 법원이 ‘판사 성향 문서’ 관련 압수수색만 허락한 영장을 밤에 발부하는 바람에 중앙지검 포렌식팀은 다음 날 대검 감찰부가 실시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대검에 포렌식팀이 있음에도 중앙지검 ‘병력’이 동원됐고, 윤 총장 대행으로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다고 ..

[오피니언] 시론-이도운 논설위원 2020년 12월 04일(金)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munhwa.com www.munhwa.com 문재인 정권, 이미 골병 들었다 이도운 논설위원 文 “검찰 이기주의”로 秋 옹호 감찰위·법원은 즉각 반대 결정 靑 정세분석·의사결정 오작동 尹 징계 땐 법적·정치적 부메랑 임기·수사 보장이 충격 완충제 또 불행한 전직 대통령 막아야 이번 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가 분주히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화요일 결정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 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정리하라는 야당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수보회의에서 추 장관의 윤 ..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이성윤에 사실상 사퇴 건의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4 11:51수정 2020-12-04 13:3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간부들이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 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연달아 냈다. 차장검사들이 이들의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게..

[속보] 尹 "秋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헌" 검사징계법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4:04 수정 2020.12.04 14:29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5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단독]'판사문건' 압수수색했던 감찰3과장 돌연 "수사 중단"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3:49 수정 2020.12.04 14:07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판사에 대한 검찰의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던 대검 감찰3과장이 돌연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사찰 문건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법무부에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수사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전날 상부를 찾아가 “수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 감찰3과를 비롯해 감찰부는 대검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허 과장의 보고는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이정화 법무부..

文지지, 갤럽 조사서도 40% 붕괴…조국사태 때와 같은 39%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0:24 수정 2020.12.04 11:16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떨어져 40% 선이 무너졌다. 한국갤럽 조사 상 역대 최저치(39%)와 동률이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40%)보다 1%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48%)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조사로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39%를 기록한 것은 ‘조국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이상언의 직격인터뷰] “지금 우리는 전체주의 권력의 법치 파괴를 목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00:28 반(反)조국·추미애 운동에 앞장선 권경애 변호사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해 가을 이른바 ‘조국 사태’의 격랑 속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권경애(57) 변호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페이스북 글을 날려 ‘전국구 뉴스 메이커’가 됐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이며 대표적 진보 진영 진지인 참여연대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이었기에 비판의 무게감이 달랐다. 조국 반대자들은 “봐라, 너희 편에서도 문제라고 하지 않느냐”며 그의 글을 열심히 퍼 날랐고, 조국 수호자로 나선 이들은 “원래 좀 삐딱한 인물”이라고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한땐 조국..

"文이 秋 부하냐"···尹징계 거부 못한다는 靑의 '뻔한 꼼수'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05:0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 주장은 타당할까, 책임 회피일까.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설명의 근거는 ‘(검사) 징계의 집행은 … 법무부장관의 제청..

오늘 열려던 윤석열 징계위, 3가지 치명적 위법 있었다 [尹징계위 또 연기] ①'징계위 날짜, 5일전 통보' 무시 ② 징계 사유 통지 규정도 어겨 ③ 尹감찰 과정도 직권남용 소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04 03:00 법무부는 3일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기일 지정 등 문제에서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나중에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구 신임 차관도 이날 오전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징계위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