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송평인 칼럼]측은지심마저 정치적인 대통령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입력 2020-11-18 03:00수정 2020-11-18 03:00 송평인 논설위원 北서 사살된 어업지도원 아들에게 손편지 대신 타이핑 편지 보낸 대통령 암투병 파업 기자 병문안과 큰 대비 5·18 유족, 천안함 유족 보는 태도 달라 人之常情마저 정파적이어선 안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면 미술평론가 최열의 ‘옛 그림으로 보는 서울’이 눈에 잘 띄게 진열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모처럼 좋은 책을 읽었다’며 이 책을 소개했다. 지금은 사라진 옛 서울의 모습을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찾아본 책이다. 문 대통령은 “그림과 해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보노라면 읽고 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입력 2020-12-02 03:00수정 2020-12-02 11:49 검사의 상식과 적법절차 요구를 대통령은 ‘집단이익’으로 매도 정권 말 안 따르고 시비 가리는 공무원 다 사보타주로 모는 것 공수처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드문 선례가 레닌의 체카다. 체카는 ‘전(全)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어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 체카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전 러시아 특별위원회’ 앞에 ‘반(反)혁명과 사보타주 분쇄를 위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반혁명과 나..

윤석열, 대선주자 여론조사 1위 24.5%…이낙연 22.5%-이재명 19.1% 뉴스1 입력 2020-12-02 11:57수정 2020-12-02 11:59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 대선주자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전국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발표한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0월 조사보다 9.1% 포인트(p) 오른 24.5%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조사보다 0.9%p 오른 22.5%, 이 지사는 3.7%p 내린 1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5.6%, 오세훈 전 서울시장 4...

혼돈의 중앙지검…이성윤은 오전 연가, 측근 1·2차장은 사의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02 11:36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실상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라고 결정한 다음 날인 2일, 서울중앙지검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전에 연가를 냈고, 이 지검장의 측근인 김욱준 1차장 검사와 최성필 2차장 검사는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윤 총장 처가 의혹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여왔던 이 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수뇌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사..

법무차관, 秋설득 안되자 “尹징계위 참석 못하겠다” 사표 동아일보 석준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20-12-02 03:00수정 2020-12-02 09:20 [윤석열 업무복귀]秋 즉시 반려했지만 뜻 안굽혀 징계위 위원장 누가 할지 불투명… 법무부 “尹총장 요청 수용해 연기” 秋, 징계위원 심재철-신성식 지명… 윤석열측 “沈 기피신청 낼 것” 고기영 법무차관 30일 사의 표명… 추미애 어제 사표 수리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고 차관은 이날 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 장관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과천=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징계위원회에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기는 어렵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

[단독]한동수, 상부 결재없이 11월23일 尹 '성명불상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11:51 수정 2020.12.02 11:55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았으며, 검찰 내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총장 실명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고 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사설]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02 03:26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직무 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는 부적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

[김대중 칼럼]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평생 대통령 9명 봐왔지만 文만큼 폐쇄적 대통령 처음… 대립하는 국민 이끌 지혜 없어 盧 ‘정치하면 안 될 사람’ 평, 이제 보니 제대로 본 것… 野 단일화만이 亂脈 해결책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0.12.01 03:2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反)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의 이념 체계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는..

[단독] 조남관 총장 대행, 대검 감찰부 조사 전격 지시, 인권정책관실 전원 투입 [윤석열 직무복귀]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2 05:00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정책관실(부장 이정봉)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다. 이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이 이 지시를 내린 것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고 한다. 대검 감찰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조..

권력은 이미 尹 내치기로 결정했다, 야바위판 된 검찰개혁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00:56 수정 2020.12.02 01:00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 조고는 끝까지 말이라 우겼다. 다른 신하들 또한 조고를 따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 모두 조고의 위세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결국 제 판단력을 못 믿게 된 황제는 정사에서 손을 떼고, 얼마 후 조고에게 죽임을 당한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죄목’만 남았을뿐 윤석열 해임은 기정사실 판사에 대한 세평 수집을 ‘불법 사찰’로 몰며 없는 죄를 창조하느라 야바위판 벌이고 있어 ‘검찰개혁=윤석열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