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유시민 "선거 때 북풍사건은 뇌 공포영역 활성화…보수에게 유리" 매일경제 |입력2021.02.19 22:32 |수정 2021.02.19 22:40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9일 "선거 때 총풍사건, 북풍사건이 다 공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사건들은 보수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한나 크리츨로우의 '운명의 과학'이란 도서 비평을 주제로 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나치의 공포정치를 언급, "나치는 의사당에 불을 질러놓고 테러리스트가 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불안을 조성한 다음에 선거로 집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이날 소스타인 베블런이 쓴 책 '유한계급론'을 인용,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합계급론..

LIVE ISSUE '법관 탄핵 소추' 파문 '정면돌파' 택한 김명수... 사퇴 압박 잠재울지는 미지수 입력 2021.02.19 20:00 법원내부망에 2차 입장문... 보름만에 또 사과 "부주의한 답변, 실망과 걱정 끼쳐 깊이 사과" '정치적 교감' 비판엔 선 긋고 사퇴 요구도 일축 판사들 "구체적 설명 없어 논란 봉합될지 의문" 야당 "꼼수 사과, 낯두꺼운 변명" 거듭 사퇴 요구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에 최근 '거짓 해명' 논란 등에 대한 두 번째 사과문을 게시했다. 뉴스1 ‘탄핵 발언’ ‘거짓 해명’ 등으로 최대 위기에 내몰렸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상 초유의 법관..

[단독]尹 "핀셋 인사 안된다"…친정권 검사 요직설에 경고 [중앙일보] 입력 2021.02.19 15:23 수정 2021.02.19 15:54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중간 간부에 대한 핀셋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견은 대검을 통해 법무부 측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 총장은 물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해 신 수석이 사표를 내고 휴가를 떠난 상황에서 2차 패싱을 경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 및 중앙지검 주요 업무·수사팀장 교체 반대 2월 7일 검사장급 이어 '2차 패싱 말라'는 의미 검찰인사위 22일 ..

이성윤에 맞선 변필건 ‘핀셋 교체’… 신현수 “박범계 다신 안본다” 휴가 다음주 검찰 차장·부장급 인사… ‘방탄 완결편’ 될듯 박국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2.19 03:12 | 수정 2021.02.19 03:12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당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辭意)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친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내용의 차장·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안이 신현수 수석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후 검사장급 인사에선 신 수석을 대놓고 ‘패싱’했고 그 인사 기조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끝까지 거짓말, 욕밖에 안나온다” 김명수 입장문에 판사들 분노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2.19 14:47 | 수정 2021.02.19 14:47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거짓말’ 파문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두고 일선 판사들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보름간 침묵하다 이런 내용을 내놓느냐” 고 했다. “욕밖에 안나온다” 는 격한 반응도 보였다.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한 데다 반성의 기미도 찾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 “대법원장 거짓말 때문” 김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 싼 여러 일로 국민..

현직검사 "법무부 충성맹세 부장 요직설…檢인사 바뀐게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1.02.19 11:07 수정 2021.02.19 13:19 18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어느 부장이 법무부에 가서 충성 맹세를 했고, 이번 인사에서 요직으로 갈 예정이다.” “현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5개월 후 대숙청작업을 벌이기 위해 이번 인사는 극히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이 19일 오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같은 차·부장급 검사 인사 관련 소문이 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그러면서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임은정 부장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이동,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교체 유력’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소문들에 대해 정 부장은 “그냥 웃..

‘조국-사법남용’ 재판부 유임에… 판사들 “위헌적 특별재판부” 박상준 기자 ,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2-19 03:00수정 2021-02-19 03:17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배치 확정 “대법원장의 인사와 법원장의 사무분담으로 사실상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것 같다.”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인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무분담(법관의 재판부 배치)’ 결과를 18일 공개하자 판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이 인사 조치로 법관의 소속 법원을 결정하고 법원장이 재판부를 결정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특정 판사에게 계속 맡기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과 달리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맡기는 특별재판부에..

김명수 “법관 탄핵소추 과정서 혼란끼쳐 송구” 첫 사과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2-19 13:34수정 2021-02-19 14:11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8/뉴스1 (서울=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

신현수 가족 “사직한단 얘기 미리 들어”… 결국 文대통령 떠나나 황형준 기자 , 고도예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2-19 03:00수정 2021-02-19 07:25 [신현수 靑민정수석 사의 파장]申수석, 사의 뜻 안굽힌채 휴가 휴가 내고 사퇴 수순 밟는 신현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의견이 배제되자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8일 출근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면담 후 곧바로 휴가를 떠났다. 유 실장이 직접 신 수석 사무실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양측이 일종의 냉각기를 선택한 것이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더 소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며 갈등 봉합 시도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신 수석이 오늘..

패싱에는 직 던진다…‘대통령 그림자’ 거부한 신현수 이태훈기자 입력 2021-02-19 11:48수정 2021-02-19 12:00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맨 오른쪽이 신현수 민정수석이다. 2021.2.16.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퇴로 굳어져가고 있는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은 단순히 청와대 참모 한 명의 진퇴 문제를 뛰어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전체에 충격파를 던지는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대통령 통치권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요직인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사퇴하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검찰 인사에 대한 이견으로 신 수석이 박범계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