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맞선 변필건 ‘핀셋 교체’…

이성윤에 맞선 변필건 ‘핀셋 교체’… 신현수 “박범계 다신 안본다” 휴가

다음주 검찰 차장·부장급 인사… ‘방탄 완결편’ 될듯

박국희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2.19 03:12 | 수정 2021.02.19 03:12

 

검사장급 인사에서 배제당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辭意)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는 친정권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내용의 차장·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달 21일 평검사 인사안이 신현수 수석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이후 검사장급 인사에선 신 수석을 대놓고 ‘패싱’했고 그 인사 기조가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 /뉴시스

 

◇검사장 인사부터 ‘신현수 패싱’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법무부의 평검사 인사안에는 ‘검찰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는 신 수석 의중과 배치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장태형 검사를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연구관에 발령 내는 내용이었다. 윤 총장은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감쌌다’는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까지 당했다. 장태형 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과 압수수색 중 몸싸움을 벌일 때 동행하기도 했다. 윤 총장으로선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인사였던 것이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시 이를 알게 된 신 수석은 당시 “윤 총장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듣고 반영하라”고 법무부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그 결과 장 검사는 결국 대검이 아닌 법무부 형사법제과로 발령 났다.

 

이후 지난 7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2차로 발표했다. 일요일 전격 발표된 이 인사에서 신 수석과 윤 총장은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4일 검찰이 월성 원전 수사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신현수 패싱론’이 더 힘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범계 장관의 ‘검사장 인사안’을 결재함으로써 이를 용인했다.

 

◇임은정은 승진, 변필건은 교체

 

곧 있을 차·부장급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임기 말 정권 방탄용 인사의 완결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18~19일 휴가를 낸 상황인데, 박 장관은 이미 그 이전에 중간 간부 인사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최근 주변에 “박 장관을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과장으로 예정된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원 포인트’ 인사를 냈던 인물이다. 윤석열 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요청에 따른 것이란 말이 나왔다. 현 정권 인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던 임 검사는 검찰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감찰 필요성을 단골로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과장이던 2013년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감찰 요청을 한 장본인인 임 검사를 감찰 주체로 내세우겠다는 건 ‘정권 코드 감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의 교체에 대해선 “소신대로 수사지휘를 했던 것에 대한 ‘핀셋 보복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결재를 요구하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반기를 들었던 게 미운털이 박혔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형사1부에는 현재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사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 사건이 배당돼 있다.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도 대개 이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법조계에선 “그런 자리에 변 부장을 그대로 뒀다간 이 검사장을 치받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작년 ‘윤석열 징계 ‘국면에서 이성윤 지검장 용퇴를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한 김욱준 전 1차장검사의 후임 역시 이 지검장의 ‘입맛’에 맞는 중간 간부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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