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거짓말, 욕밖에 안나온다”

“끝까지 거짓말, 욕밖에 안나온다” 김명수 입장문에 판사들 분노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2.19 14:47 | 수정 2021.02.19 14:47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거짓말’ 파문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두고 일선 판사들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보름간 침묵하다 이런 내용을 내놓느냐” 고 했다. “욕밖에 안나온다” 는 격한 반응도 보였다.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한 데다 반성의 기미도 찾을 수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 “대법원장 거짓말 때문”

김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 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을 가져온 것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이 같은 답변을 국회에도 제출했다. 하지만 보도 다음날인 4일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인사들의 유죄판결을 위해 특정 법관을 유례없이 6년간 유임시키는 ‘인사 농단’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사퇴 주장은 더 힘을 받게 됐다.

 

한 판사는 “본인의 거짓말로 인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사법부 전체가 조롱 대상이 되고 혼란에 빠졌는데, 마치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혼란을 불러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주의한 답변? “명백한 거짓말”

김 대법원장은 이어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된 당시에도 “9개월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나로써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중략)”라며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녹취록 핵심 부분만 보더라도 ‘탄핵’이란 단어가 다섯 번, ‘정치’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며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위증죄 요건에도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법 규정 고려해 사표 반려? 녹취록엔 “법규정은 차치하고”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징계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재판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도 사표 수리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란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적어도 발언 당시 법적으로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내부 검토를 거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 김 대법원장은 19일 입장문에서는 “법 규정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규정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 고위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인데, 법규정을 고려해 사표수리를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적 고려 없었다? 녹취록엔 ‘탄핵’ 5번, ‘정치’ 2번, ‘국회’ 1번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여러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저렇게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라며 “나도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며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은 여러 번에 걸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법적으로는 수리하는게 맞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데도 19일 입장문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자기가 한 말이 다 드러났는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끝까지 거짓말로 뭉개고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한을 내려놓았다? ‘6년 유임’ 윤종섭 인사는?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 이었다”며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또한 그런 권한이 재판 독립에 미칠 추상적 위험조차 허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법관 인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던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중앙지법에 유임시켰다. 중앙지법 재임기간(3년)의 두배에 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비롯해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 등의 재판을 맡은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 선고를 할 법관으로 꼽히고 있다.

 

채용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 심부름을 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4년째 중앙지법에 있게 됐다. 그는 18일 사무분담에서도 조국 전 장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사건을 맡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급의 인사농단을 저지르고도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판사들 “차라리 말을 하지를 말지” “초선의원만도 못한 수준”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두고 판사들은 “불 나는데 기름 부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 판사는 “보름간 침묵하다 이런 걸 사과문이라고 내놓느냐”고 했다 또다른 판사는 “수준이 초선 의원만도 못하다”며 “이게 사과문 맞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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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밖에 안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평균인들의 양심이며 순박한 감정이다.

이 최하등 등외품은 품평할 여지도 없다.

 

욕?

개 자제~!

 

순수한 우리말 소새끼 개새끼 말새끼 등은 일반 명사임.

김명수 개새끼는 거짓말쟁이를 혐오하는 표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