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마지막 특감반장도

盧정부 마지막 특감반장도 돌아섰다, 秋 향해 "한발 물러나라"

[중앙일보] 입력 2020.12.01 05:01 수정 2020.12.01 07:0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친 가운데 법무부 내부에서 추 장관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인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찰 의혹 문건은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심우정(49‧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류혁(52‧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감찰관이 잇따라 추 장관의 지시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정 기조실장과 류혁 감찰관에 이어 전임 법무부 검찰국장마저 반기

 심우정 실장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징계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했다. 그러자 결재 라인에서 제외됐다.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다 지난 7월 외부 인사로 법무부로 들어온 류혁 감찰관(검사장급)도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지시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부하 직원인 감찰담당관이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처리했다. 
 
올해 1~8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다 윤 총장 직무배제 지시 이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추 장관을 향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조 차장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두둔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조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다. 전임 특감반장이 윤대진(56·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조 차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빈소를 찾은 뒤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인 박연차에 대한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전 정부의 엘리트 검사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추도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이후 조 차장검사는 10년 동안 지방 검찰청 형사부를 전전하다, 이번 정부가 시작되자 국정원 감찰실장과 서울동부지검장 등 요직을 주로 맡았다.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차기 총장 후보군인 조 차장검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추 장관에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적은 글”이라며 “역설적으로 검찰 조직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조남관 차장검사 모든 걸 내려놔”

이날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추 장관은 이같은 반발 기류에도 2일 예정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평검사 회의를 이끌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때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검사들이 이용당했던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추 장관은 내부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심 지지층 결집을 위해 더욱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인사로 경쟁을 시킨다는 분위기도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벌써 총장 자리를 두고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흠집을 본다는 소문이 있다”며 “겉으로는 검찰개혁, 속으로는 총장 임명과 검사장 승진을 미끼로 충성 경쟁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