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깨고 '尹징계위 정당성·공정성' 강조한 文대통령

침묵깨고 '尹징계위 정당성·공정성' 강조한 文대통령…왜?

머니투데이  |입력2020.12.04 05:30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침묵을 깼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문제에 함구한 문 대통령은 이날 10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공식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대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이날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조용히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외부일정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일주일에 한번씩 ‘한국판뉴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를 하는데, 이날은 차분히 통상 일정만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날 청와대가 예고도 없이 이번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지시사항' 형태로 언론에 알린 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더구나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계속 침묵을 지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3일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1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6.4% 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1% 포인트 상승한 57.3%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이 회사 여론조사에서 40% 이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였던 지난해 10월2주차 여론조사에서 41.4%가 직전 최저치다. 아울러 2017년 대선 득표율 41%에도 못미쳤다.

청와대 참모들은 말을 아끼는 등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향후 전개될 두 사람의 갈등 국면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여론조사와 관련해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청와대 참모진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았다”며 “지지율은 어떤 정책이나 특정 사안에 따라 오를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데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내부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게 청와대로선 뼈아프다.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우려하는 등 술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홍효식·박미소 기자 =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03.

 

핵심 콘크리트 지지율이 붕괴됐다는 점에서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당 일부에서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국 사태를 잘 극복하고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는데, 검찰개혁 문제에 부딪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청와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각의 우려에도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문제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지시한 메시지의 핵심도 정당성과 공정성이다. 공석이었던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하면서도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일각에선 평소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추후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날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본다. 징계위 결과가 나온 후 윤 총장이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난감해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징계위 사안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절대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러번 강조하면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며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2.5%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4.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블로거주>

 

행정법원의 판단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의에 ...부당하다고 했는데 뭐가 정당한가?

임기 2년직과 그렇지 아니한 직이 같은 무게인가?

 

죽어도 착한 척은 하고 싶은

문위선의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오로지 대깨무니들 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우리 윤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을 의심치 않으며

법무부장관의 해임제청에 주저없이 기꺼이 즐겁게 행복하게 바로 제가해 버릴거야."

 

앓던 이 뽑으면 맛있는 음식도 잘 먹겠고 잠도 잘 잘 수 있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