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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강행에 다시 주목받는 조미연 결정문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00:02 수정 2020.12.03 01:16 조미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그의 업무 복귀를 끌어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사진) 결정문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번 결정문의 함의에 확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징계위의 해임 결정 및 문재인 대통령 재가 시 윤 총장이 불복해 재차 가처분 등 소송을 낼 경우에도 이번 결정문에 준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총장 독립성 위해 임기 보장” 강조 윤 징계불복 땐 법리 적용 가능성 결정문 중 법원에서 특히 주목한 건 검찰총장의 독립적 지위를 강조한 대목이다. 결정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와 2년의..

10일 징계위, 秋·尹 치열한 법리 다툼 예고…재판처럼 장기화 전망도 동아일보 황성호기자 입력 2020-12-06 20:12수정 2020-12-06 20:1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과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이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약 2000쪽 분량의 감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이 주변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혀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도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

與 문제제기로 한달뒤 폐기될 법...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 추진 [秋·尹 갈등]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6 21: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뉴시스 오는 10일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를 앞두고 그 절차를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 법조인은 “법무장관이 총장이나 검사들 징계위 구성의 전권을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특히 이번(총장 징계)의 경우, 법무장관이 징계권자를 겸하고 있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여당 역시 일찌감치 ..

서울대가 뽑은 '자랑스러운 동문' 1위 윤석열…윤희숙·금태섭 뒤이어 아시아경제 |입력2020.12.06 20:06 |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 투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89%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 투표는 한 사람당 3명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280명이 투표한 상태이다. 1위는 법학과를 졸업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총 1146표(89%)를 받았다. 2위는 경제학과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차지했다. 423표로 33%를 받았다. 3위는 법학과 출신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349표·27%)이다. 4위와 5위는 각각 ..

이낙연 측근 사망·尹징계 지원 논란...'이성윤 사퇴론' 커진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06 16:37 수정 2020.12.06 16:50 현장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모(54)씨 사망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후방 지원 논란 등 대형 악재가 안팎으로 겹치면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상황을 책임 질 사람은 리더 뿐”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尹 “별건 여부도 조사해라” 이씨의 사망과 관련,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의 구두 지시에는 “별건 수사 여부..

대통령 팔짱끼고 활짝... 오랜만에 등장한 ‘유쾌한 정숙씨’ 입력 2020.12.05 15:00 수정 2020.12.06 13:30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 초청행사에 팔짱을 끼고 참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4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 초청행사에 참석한 모금 담당 실무자와 홍보대사들과 인사를 하던 중 문 대통령이 기다리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재빨리 행사장으로 입장 하면서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 초청행사에 참석해 부인 김정숙 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옆에는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행사시..

[기자수첩]文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 아시아경제 |입력2020.12.06 13:51 |수정 2020.12.06 14:00 | 최석진 법조팀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다. 그만큼 국민적 기대감도 컸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절반을 넘어선 지금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면 개혁을 통해 거듭난 모습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어울린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 같은 걸 없애겠다며 추진한 인사개혁으로 정권의 신임을 받은 검사들이 핵심요직을 차지했고 그 검사들이 다시 자신을 따르는 검사들을 중용하는 인사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검찰 내에는 ‘秋 라인..

‘윤석열 징계’ 카드, 만질수록 대통령 자가당착 심해진다 [이종훈 政說-7]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입력 2020-12-06 08:52수정 2020-12-06 09:32 12월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12월 4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중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실행하면 그만이다. 윤 총장 제거작전이 마무리되는 순간이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자는 누구일까? 추미애 장관과 그 참모진일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 또는 핵심..

박근혜 정부 잡은 직권남용 칼, 이제 文정부를 겨누다 [주간조선] 박혁진 기자 입력 2020.12.06 05:40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판례가 많이 형성된 시기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가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시기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현 여권에서는 이 수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였다. 박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도 결국 현 정권에서 중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

"우린 불운의 상징" 朴정부 국정원장 3인 1시간 최후진술 [중앙일보] 입력 2020.12.06 07:00 수정 2020.12.06 07:17 2017년 11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서울 구치소를 나서던 모습. 그는 이후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 다시 구속됐다. [연합뉴스]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도 이처럼 정보책임자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사람이라도 적폐청산 됐을 것" 박근혜 정부의 세 전직 국정원장인 이병호·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피고인석에 있던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 올해로 80세를 맞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선고 전 마지막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법원을 매섭게 비판했다. 이미 잊혀진 재판인지라 1시간가량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을 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