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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종민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역적 등극 축하”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입력 2020.12.16 07:02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이용구(왼쪽부터) 법무부 차관, 위원장 대행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 징계위원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들에 대해 “징계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 5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며 “정직 2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

윤석열, 법원에 징계효력 정지 신청부터 할 듯 조백건 기자 입력 2020.12.16 04:17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대해 곧바로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는 그 자체로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의 운명은 이제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특히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윤 총장이 앞선 ‘..

[단독]징계위 열린날, 윤석열 최악의 환갑날 [윤석열 징계위] 지지자들 보자 출근길 車서 내려 “날씨도 추운데… 그만 나오시라”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2.16 03:00 | 수정 2020.12.16 04:30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은 윤 총장의 음력 환갑 생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음력 생일은 11월 1일이다. 환갑을 맞은 날, 윤 총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징계를 당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되는 최악의 날을 보낸 셈이다. 징계위는 이날 증인 심문을 마치고 윤 총장 측에 최종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1시간밖에 주지 않았다. 윤 총장 변호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최종..

새벽4시, 초유 총장 징계···尹 '정권수사 칼' 잘렸다 법무부 징계위 18시간만에 '정직 2개월' 결론, 혐의 6개중 4개 인정···尹측 무효소송 나설듯 檢출신 김종민 "尹징계위원, 민주·법치주의 팔아먹은 역적"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금태섭 "尹정직 2개월이 개혁?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혁명적 법 양심’에 따라 개혁의 대의가 법리를 초월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혁명적 법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한 자들이 아니라 외려 그들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단죄하기로 한 것이다. ..

윤석열 총장에게 왜 해임 아닌 정직 2개월인가 황성호기자 입력 2020-12-16 04:27수정 2020-12-16 04:30 “법률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같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정직은 해임과 면직 다음의 수준의 중징계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름과 직업 등이 공개된 징계위원들이 해임 처분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지만 정직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면이 감안됐을 수 있다. 윤 총장은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

檢내부 “징계 사유-절차 모두 위법… 전국 검사들 성명도 묵살” 고도예 기자 , 신동진 기자 입력 2020-12-16 03:00수정 2020-12-16 03:00 [윤석열 징계위]“이의제기 무시하고 일정 강행… 징계위가 ‘징계 추진위’로 변질” “4명이 모이면 언제든 총장징계… 권력 겨누면 대가 치른다는 신호” 일각 “尹, 정치중립 위배 논란 자초” 추미애 묵묵부답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6시경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결정이 나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 제청을 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홍진환 기자 “네 명만 작당하면 검찰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된 것 아니..

최재형의 감사원, ‘옵티머스 부실’ 관련 금감원 감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2020.12.14 16:33 금융정의연대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수용하면서다. 참여연대는 14일 “공익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공문을 공개했다. 감사원 관계자도 이날 중앙일보에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시작한 건 맞다. 다만 감사 ..

[속보]“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징계 결정 배석준기자 , 황성호기자 입력 2020-12-16 04:17수정 2020-12-16 04:26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징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중징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 20분까지 18시간 넘게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두 ..

[속보] 윤석열 정직 2개월, 손발 묶고 칼을 빼앗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 의결, 식물총장 만들었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2.16 04:16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인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파행 속에 이뤄졌다. ‘정직 2개월’의 중징계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르면 16일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직 기간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는 ‘식물 총장’..

"휴대폰 바구니 담아라" 심의 전 징계위 요구…尹측 강한 반발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01:23 수정 2020.12.16 01:37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측이 회의 내용 유출 등을 이유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