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전원 “윤총장 징계에 유감”

이성윤 부하들이 반기 들었다 “윤총장 징계에 유감”

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전원 입장문 발표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6 18:09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친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허리격’에 해당하는 부부장검사들 중 연수원 35기 전원이 “징계 의결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16일 내놨다. 이날 오전에는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났겠느냐”며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 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했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의결이 또 다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2/뉴시스

 

이날 오후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앙지검 부부장 일동의 명의로 올린 글에서 이들은 “저희들은 지난달 2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 징계 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원회 구성 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홈결이 존재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 됐다”고도 했다. 검찰 징계위 구성 및 절차의 편파성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을 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들은 “이러한 징계는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바로잡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전국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켰고, 전국 18개 모든 지방검찰청 평검사뿐 아니라 고검장들까지 “직무 정지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었다.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각종 위법성이 더 부각될 경우 전국 검사들이 또 다시 의견을 잇따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평검사, 윤 총장 카톡 ‘평정심 유지하라’ 글 올리며 응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2.16 14:02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을 두고 ‘정치 징계’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상형 부산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기억하라(Keep calm and carry on, and remember)”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문구는 원래 영국 정부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내세웠던 슬로건이다. 앞서 윤 총장도 징계를 앞두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 ‘침착하고 강력하게(Be calm and strong)’이라는 문구를 올렸었다.

 

한 검사는 작년까지 법무부에서 근무했었고, 이후 세월호 참사 특별특수단에 소속돼 수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검사들이 반발했을 때 “청년검사의 정당한 의문도 ‘조금 늦게 알권리’의 대상인 것이냐”고 글을 쓰기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며 “조금 늦게 알권리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비꼰 말이었다.

 

그는 최근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및 윤 총장 직무정지 등 결정에도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