汚名정한중, "尹공헌 생각해 정직 2개월…징계위 맡은 것 후회"

 

정한중 "尹공헌 봐서 정직 2개월···징계위 후회된다"

"秋·與 교감 없이 공정히 결정, 尹같은 방어권 보장이 어딨나" 불법 주장에 반박

 

정한중 "尹공헌 생각해 정직 2개월…징계위 맡은 것 후회"

[중앙일보] 입력 2020.12.16 14:38 수정 2020.12.16 15:47

 

"지금까지의 윤석열 총장 공헌을 고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교수)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한 심정을 전했다.

"尹 공헌 고려해 정직 2월"

정 교수는 "정직 2월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듣는다"며 "지금까지 윤 총장의 공헌과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 분열,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 말했다.

정 교수가 말한 윤 총장의 '공헌'이란 적폐청산 등 윤 총장이 주도한 지난 보수 정권 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 교수는 "윤 총장의 남은 임기도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맡은 것이 솔직히 후회도 된다. 그래도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16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문건 둘러싸고 징계위 격론

그는 "윤 총장의 징계혐의 중 판사 문건을 두고 징계위 원산의 격론이 있었다"고도 했다. 정직 2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판사 문건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런 주장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신성식 검사장이 징계 투표에서 기권해 저와 이 차관, 안진 교수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세명의 위원은 윤 총장의 6개 혐의 중 판사 문건과 채널A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의심 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신 검사장은 모든 혐의 인정에 반대했다고 한다.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한중 "秋 지시 여교감 없었다"

정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징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과의 교감은 없었다"며 "이 점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고 반복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서 제일 신경을 쓴 것은 누구에게도 사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정직 2월이 나온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교수를 징계위 직무대리로 선정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윤 총장의 '정직설'은 이날 징계위 결정 전부터 여당에서 꾸준히 언급됐다. 정 교수는 "추 장관과의 개인적 인연은 없다"며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자리다.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불법 조치" 정한중 "불법 없어"

정 교수는 이날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자 "불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 측에서 "정당한 방어권과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윤 총장만큼 징계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준 경우가 어디 있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 교수는 "윤 총장 측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를 문제 삼지만 그 내용은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었다"고 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만 반박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질질 끌고 싶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징계위 절차를 이날 새벽에 마무리한 데 대해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았고 윤 총장 측이 너무 시간을 끌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힘들 줄 몰라 후회는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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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尹공헌 봐서 정직 2개월···징계위 후회된다"

공헌을 보았다면 훈장을 올려야지. 불의에 잠시 잘못 들었다가 지나간 연후 정신이 아뜩하더란말시...

어쩌면 사람이 명색 교수라며, 그렇게나 아둔하단 말이던가. 

汚物에 던져진 그 汚名-"정한중', 이미 만고청사(萬古靑史)에  추하게 남았구려.

 

권력에 빌붙어 어쩌면 그렇게 까지 구차하고 구질하게  주접을 떠는가.

법과 정의와 양심을 내동댕이쳐 버린 사이비 어용 접장.

 

영원히 汚物 처리된 아득한 상실감에 후회막급이런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미련이 꿈틀대나니 괴롭다더냐

大韓靑史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더러운 그 이름 정한중, 그 汚名, 더럽게 남으리라. 

 

대한민국 정의의 법정은 그 '汚名'됨을 판정할 것이니라.

 

ssbk**** 2020-12-16 14:56:55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냥 문재인 추미애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해라...

jasb**** 2020-12-16 14:54:37

을사 5적 아닌 경자 5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추미애, 이용구, 정한중, 안진, 신성식.

keun**** 2020-12-16 14:57:47

이자들의 이름은 교과서에 필히 기록하여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리고 정귄이 바뀌면 그들을 공개처형하고 다시는 이런 종자들이 태어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opin**** 2020-12-16 15:27:28

법학교수라는 분이 "하고 나서 후회된다"고 하면, 살인하고 후회된다 하면 면책되는가? 당신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았다.

 

 

외대 정한중교수 프로필, 검사 신성식 안진 

출처: https://pg1219.tistory.com/152  2020. 12. 10. 14:41

2020년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6명(출석인원은 5명) 중 절반 이상인 네 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위원 중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채널 A 사건 관련자 다수의 출신 학교인 전남 순천고 출신이 두 명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향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검사 몫 2명, 외부 인사 3명이다. 이중에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는 전남 광양 출신이다. 민변 출신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근래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주장하는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과 관련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징계위원장인 그가 징계사유에 대해 예단을 가진 정황으로, 기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과 함께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의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공격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검사 몫 징계위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전주,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순천 출신이다. 외부인사인 안진 전남대 교수는 광주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도 전남대 교수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이들만으로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다른 징계위원으로 알려진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와 신성식 부장은 모두 전남 순천고 출신이다. 이 학교 출신 검찰 관계자 중에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채널 A사건’ 관련자가 유독 많다. 신 부장은 KBS가 채널 A 관련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KBS에 제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역시 순천고 출신이다. 역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준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도 역시 이 학교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