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핵심역 심재철과 경자오적 (庚子五賊)

'윤석열 징계' 핵심 역할한 심재철… 검찰 공공의 적 되나

세계일보  |입력2020.12.17 14:36 |수정 2020.12.17 14:58 |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최초 제보한 인물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진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로 내세운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심 국장은 지난 10일 1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고, 지난 15일 열린 2차 징계위에서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관련, 본인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서 제보자, 징계위원, 진술자라는 1인3역을 도맡은 셈이다.

 

2019년 12월 9일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17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심 국장은 지난 15일 2차 징계위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부적절함을 재차 강조했다. 심 국장은 “판사 관련 문건을 전달받자마자 크게 화를 냈다”며 “일선 검찰청 공판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서에서 밝혔다.

해당 문건은 윤 총장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 국장은 지난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당 문건의 존재 여부를 안 후 이를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추 장관은 이를 징계사유로 보고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심 국장은 대검 재직 시절 보고받은 판사 문건을 윤 총장 감찰이 시작되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 부장은 징계위에서 “해당 문건을 누구한테서 전달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국장은 지난 10일 열린 징계위에는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를 제보한 심 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기피를 신청했지만 심 국장은 다른 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을 마친 뒤 본인은 스스로 회피했다. 당시 이를 두고 심 국장이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차 징계위에서 심 국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심 국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작 심 국장은 2차 징계위에 불참했다. 대신 심 국장은 본인의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징계위는 진술서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여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이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핵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 징계 과정서 심 국장이 지대한 역할을 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대해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진술”이라고 반박했다.

징계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심 국장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판사는 1차 징계위가 열리기 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심재철 검찰국장님은 자진하여 징계위원 회피해달라”며 “감찰기록에, 판사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이름을 올리시고 ‘총장이 문건을 배포하라고 하여 나는 당시 크게 화냈다’며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신 분이 어찌 중립적인 판단을 하겠냐”고 꼬집었다.

심 국장은 지난 1월 대검 간부들이 모인 한 장례식장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내용으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심 국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심 국장은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블로거 주 >

 

경자오적 (庚子五賊) : 1적 신상식, 2적 심재철, 3적 정한중, 4적 이용구, 5적 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