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汚名 李龍九

汚名 李龍九 2020.12.02 고기영 차관 사임 하루 만 임명 4일 '尹 징계위'서 징계 강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전 차관의 사의로(12월 1일)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 자리에, 검찰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전 판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12월 2일)하면서 12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가 징계위원장 역할을 해야 할 법무부 차관의 신속한 임명을 통해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로 루비콘 강을 건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윤 총장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고기영 차관이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기를 들고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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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암고 3尹' 서글픈 환갑

축하는 커녕 웃지도 못했다, 40년지기 '충암고 3尹' 서글픈 환갑 [중앙일보] 입력 2020.12.18 05:00 수정 2020.12.18 05:1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 윤홍근 변호사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8일 환갑을 맞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거쳐 함께 법조인이 된 두 명의 지기(知己)가 있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이었던 고(故) 윤홍근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대표인 윤기원 변호사다. 모두 생일이 12월(윤기원 6일, 윤홍근 12일, 윤석열 18일)로 올해 환갑을 맞은 세 사람은 법조계에서 '충암고 3尹'이라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다. 윤 총장은 검사로, 윤홍근 변호사는 판사 이후 변호사로, 윤기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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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 양심을~

[김형석 칼럼]정치인과 공직자는 ‘애국적 양심’ 잃지 말라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입력 2020-12-18 03:00수정 2020-12-18 05:17 민생보다 정권 연장 집착하는 정부 사회 곳곳서 전례 없는 간섭 자행 反민주적 상황, 민주정치 포기한 듯 정의와 자유의 가치 사라지는 현실 우리 자신이 민주주의의 책임자다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논에 모를 심은 뒤에 때에 따라 수위를 살피며 적당히 비료를 준다. 얼마 후에는 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 준다. 그러면 벼는 스스로 자란다. 농부는 성장과 결실을 돕도록 살피면 된다. 자연 질서에 따른다. 필요 없이 벼를 건드리거나 뿌리 밑을 살피는 일은 물론 성장과 결실에 지장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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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5.18을 왜곡한다'

[단독]"5·18은 끝났다" 5·18 겪은 철학자의 '5·18법 저주시' [중앙일보] 입력 2020.12.11 18:49 수정 2020.12.11 19:19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1일 페이스북에 '나는 5.19을 왜곡한다'라는 제목의 시를 올린 최 교수는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11일 페이스북 게시글에 올린 시 ‘나는 5.18을 왜곡한다’의 내용 중 일부다. 그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Others... 2020.12.11

죽창가는 죄가 없다

죽창가는 죄가 없다 이종태 편집국장 승인 2020.12.07 11:24 지난해 7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죽창가’를 소개했다가 두고두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위를 정치적 음모의 차원으로 해석했다. 그들에 따르면, 당시 정부·여당은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오히려 호재로 삼아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조 당시 수석의 죽창가 역시 그런 맥락하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죽창가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린 1980년대 ‘민중가요’다. 사실은 나도 그날 비슷한 시간에 죽창가를 유튜브로 검색해서 듣고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을 극화한 〈녹두꽃〉의 종영일. 녹두장군과 그의 동지들이 사형당하는 장면에서 죽창가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는데, 울컥해버..

Others... 2020.12.08

측은지심마저 정치적인 대통령

[송평인 칼럼]측은지심마저 정치적인 대통령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입력 2020-11-18 03:00수정 2020-11-18 03:00 송평인 논설위원 北서 사살된 어업지도원 아들에게 손편지 대신 타이핑 편지 보낸 대통령 암투병 파업 기자 병문안과 큰 대비 5·18 유족, 천안함 유족 보는 태도 달라 人之常情마저 정파적이어선 안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보면 미술평론가 최열의 ‘옛 그림으로 보는 서울’이 눈에 잘 띄게 진열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모처럼 좋은 책을 읽었다’며 이 책을 소개했다. 지금은 사라진 옛 서울의 모습을 조선시대 회화를 통해 찾아본 책이다. 문 대통령은 “그림과 해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보노라면 읽고 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

Others... 2020.12.02

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 하는 짓, 레닌 때와 닮았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입력 2020-12-02 03:00수정 2020-12-02 11:49 검사의 상식과 적법절차 요구를 대통령은 ‘집단이익’으로 매도 정권 말 안 따르고 시비 가리는 공무원 다 사보타주로 모는 것 공수처의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유사한 드문 선례가 레닌의 체카다. 체카는 ‘전(全) 러시아 특별위원회’의 이니셜인 ‘ChK’를 러시아어로 읽은 것이다. 레닌이 기존의 형사사법체제에서 벗어나 만든 수사기관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좌지우지했다. 이후 모든 공산권 국가가 모델로 삼았다. 체카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전 러시아 특별위원회’ 앞에 ‘반(反)혁명과 사보타주 분쇄를 위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반혁명과 나..

Others... 2020.12.02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김대중 칼럼]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평생 대통령 9명 봐왔지만 文만큼 폐쇄적 대통령 처음… 대립하는 국민 이끌 지혜 없어 盧 ‘정치하면 안 될 사람’ 평, 이제 보니 제대로 본 것… 野 단일화만이 亂脈 해결책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0.12.01 03:2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反)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의 이념 체계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는..

Others... 2020.12.02

야바위판 된 검찰개혁

권력은 이미 尹 내치기로 결정했다, 야바위판 된 검찰개혁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00:56 수정 2020.12.02 01:00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 조고는 끝까지 말이라 우겼다. 다른 신하들 또한 조고를 따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 모두 조고의 위세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결국 제 판단력을 못 믿게 된 황제는 정사에서 손을 떼고, 얼마 후 조고에게 죽임을 당한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죄목’만 남았을뿐 윤석열 해임은 기정사실 판사에 대한 세평 수집을 ‘불법 사찰’로 몰며 없는 죄를 창조하느라 야바위판 벌이고 있어 ‘검찰개혁=윤석열 축..

Others...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