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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www.youtube.com/watch?v=-CJtljUjQ4M 2023. 3. 24. #헌법재판소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정·각하…법은 유지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한 '검수완박' 법률의 개정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4월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

정치정치 일반 與, 헌재 결정에 “술 마셨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결정” 박상기 기자 김승재 기자 입력 2023.03.23. 20:45업데이트 2023.03.23. 21:52 206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서도 법안의 국회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하자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 비겁한 결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검찰 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 결정에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했다. 절차가 위법한데 어떻게 결과가 유효하..